유럽과 미국이 인공지능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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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AI, 더 늦기 전에 규제하자


🔵 전문가들 사이에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국제 협력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지능은 예측이 어려워 사전에 규제하지 않으면 기술로 인한 부는 사유화되고 그 비용은 사회에 전가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챗GPT는 유창하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쏟아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은 논리나 진실에 관계없이 추론할 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환각 현상 등의 부작용은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 일자리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고도의 지적노동, 심지어 예술·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일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 채용이나 승진과 같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역에서도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이 이뤄진다. 채용 인공지능은 여러 나라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정성을 명분으로 인공지능 면접이 확산되는 추세다.

  • 최근에는 학습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저작물의 공정이용 이슈가 확산하고 있다. 결국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데이터를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는 더 강력한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미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딥페이크(Deep Fake)와 허위정보 확산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인공지능 규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은 유럽연합이다. 지난 6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포함한 법안(AI Act)을 가결했다. 미국은 그동안 기업의 자율성 쪽에 무게 중심이 쏠려왔다가 규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은 어떨까? 거대 기술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이 규제 요구를 눌러왔다. 규제와 혁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책임있는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귀영 /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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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때문에? 청년 퇴사 이유는 따로 있다

🔵 고용 통계에서 청년층의 ‘쉬었음’은 사뭇 무거운 상태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다른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서 일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통계청 조사에서는 2030의 ‘쉬었음’ 인구가 66만 명으로, 4050의 ‘쉬었음’ 인구 61만 명을 넘어섰다.

🔵 기획재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쉬었음’ 상태에 들어간 경우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 직장인 2명 중 1명은 퇴사하는 이유를 숨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공개되는 퇴사 사유에는 직무와 연봉이 많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실제 퇴사 이유는 상사·동료와의 갈등과 조직문화 문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요즘 청년들이 돈만 봐서, 워라밸만 추구해서 쉽게 그만둔다는 진단은 초점이 어긋난 셈이다. 다만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절반의 진실은 담고 있다. ‘요즘 애들’은 꼰대 상사와 야만적인 조직문화를 참지 않으니 말이다.

🔵 물론 어느 어른들의 일갈처럼 청년들을 더 굶기면 참을성 있게 일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주 6일 근무와 일상화된 갑질, IMF 금융위기를 버텨가며 열심히 일했던 이들이 바랐던 미래는 아니었을 것이라 믿는다.
조현재 / 데이터 분석가(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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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최대 피해자는 2030 여성  

  •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를 의미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 SNS이나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재력, 외모 등 거짓 정보로 신뢰와 호감을 형성하고 각종 이유로 금품을 뜯어내는 수법을 말한다.
  • 최근 피해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국정원 112콜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최근 5년 동안 5배 늘었다. 여성이 71.4%, 20~30대가 87.5%를 차지했다는 경찰청 통계도 있다. 유형별로는 환전사기, 비용대납, 코인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지난 5년간 피해자가 4배나 증가했다며 FBI가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 피해자가 사기범을 처음 만나는 곳은 대부분 SNS, 메신저 또는 소개팅 앱이었다.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았고 소개팅 앱 위피가 뒤를 이었다.
  • 예멘이나 이라크 파병 군인이라며 접근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조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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