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돌다 돌다 다시 원위치일까요?

무슨 소리야?

4월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선거 룰'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에요. 지역구는 253개, 한명씩 뽑는다면 47명이 남죠. 이 47석을 어떻게 당별로 배분하는가 하는 거예요. 2000년대 초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쭉 득표율대로 정당이 나눠 가진 병립형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부터 준연동형을 채택했어요. 쟁점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지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할 지예요. 

준연동형?

47석 가운데 17석을 먼저 정당별로 득표율대로 나눠주고요, 나머지 30석을 득표율 만큼 지역구 수를 채우지 못한 정당에 모자란 의석의 절반만큼 분배해 주는 방식이에요.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동조하면서 채택됐어요. 예를 들면 득표율 10%를 얻은 정당에게 전체 의석 10%인 30석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데, 다른 정당도 배려해 줘야 하니 절반만 준다고 한 거예요. 30석이 아니라 15석을 최대치(cap)로 적용한 거죠. 이 선거제는 소수 정당을 우대하기 위한 거예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더라도 득표율의 절반까지는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사표 없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부터 삐그덕거렸어요. 정의당은 당시 득표율이 10% 정도 됐어요. 그럼 15석을 차지했어야 마땅한데, 지역구 1석에 비례대표 5석 해서 6석만 건졌어요. 거대 양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급히 만들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어요. 거대 정당은 지역구를, 위성정당은 비례대표를 노렸어요. 결국 비례의석을 각각 20석, 19석을 가져갔어요. 정의당에게 줄 의석이 없었던 거죠. 위성정당을 통해 뽑힌 의원들은 선거가 끝난 뒤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돌아갔어요. 위성정당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소수 정당을 위한다더니 오히려 거대 양당만 배불렸어요.

그래서 다시?

국민의힘은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원래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선거 룰이 단순해서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했어요.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불과 4년 만에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선거제를 다시 바꾸자고 하는 것도 면이 서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민주당에도 유리해요. 자체 의석 수를 늘일 수도 있고, 위성정당 의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스스로 뽑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훨씬 입맛에 맞을 테니까요. 민주당이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소수정당들은 "민주당까지 다 합쳐서 지역구 없이 비례제도에만 치중하는 '비례연합대표'를 만들자"라며 나섰어요. 국민의힘은 '그게 꼼수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해요.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다당제가 자신의 평생 꿈"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말을 바꿨어요. 아직 민주당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어렵게 이뤄낸 선거제의 진전을 다시 후퇴시키면 안된다는 진보 진영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간다면 자신들도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명분이 현실에서는 길을 잃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