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54 당 당 무슨 당~♪ 기후공약 있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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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42억 명의 유권자 표가 움직일 예정인 만큼 '슈퍼 선거의 해'라고도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22대 총선과 기후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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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한 투표 설문 결과 (출처: 기후정치바람,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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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에서는 기후유권자의 부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후정치바람이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사회적 도전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1~3순위 응답 합계)했을 때 기후위기를 꼽은 응답자는 71.2%에 달했습니다.
높아진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후보 공약 중 가장 관심이 큰 분야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1-3순위 응답 합계)에서는 38.6%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을 경우,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달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이 62.5%에 달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후정치바람이 분석한 한국의 기후 유권자는 전체의 33.5%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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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은 2020년 선거와 달리 21대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대부분의 원내 정당이 주요 공약에 기후를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정당이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따른 세부계획을 공개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의 총체성에 비하여 기존 주요 정책과의 관계 및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원내정당의 홈페이지 내 공약집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의 정당정책(10대 공약)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후재원 마련 방법, 에너지 부문 관련 공약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 🌏탄소중립: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2% 감축,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탄소중립산업(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지원 강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기후재원: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7조 원 이상 확보 및 단계적 확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및 전력기금 등을 통한 재원 마련),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공론화
- 🔋에너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까지 확대
2. 국민의힘
- 🌏탄소중립: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
- 💰기후재원: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5조 원 확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재원 마련)
- 🔋에너지: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균형적으로 확충, 소형모듈형원전(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
3. 녹색정의당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
- 💰기후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확대하여 기업책임 강화, 좌초 인프라 사업(SMR, 공항, 항만 사업 등) 예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 🔋에너지: 203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퇴출 및 신규석탄발전소 중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 50%, 2050년까지 100%로 확대
4. 새로운미래
- 🌏탄소중립: 2024 그린뉴딜 추진
- 💰기후재원: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 🔋에너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40%로 상향 조정
5. 개혁신당
- 💰기후재원: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등으로 재원 조달
- 🔋에너지: 무탄소에너지(CF100)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마련,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
6. 자유통일당
7. 진보당
- 🌏탄소중립: 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 💰기후재원: 기업 법인세 추가 부과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 강화
- 🔋에너지: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탈핵기본법 제정 및 핵발전소 조기 폐로,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8. 조국혁신당
- 🌏탄소중립: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 💰기후재원: 부처별로 분산된 예산 합리적 조정, 탄소세 도입
- 🔋에너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9. 새진보연합
- 💰기후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6~12만 원 탄소세 부과
- 🔋에너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탈핵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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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기후공약을 제시한 지역구 후보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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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후공약을 중시하는 기후유권자가 33.5%일 것으로 분석됨
✌️. 대부분의 원내 정당이 주요 공약에 기후를 언급
👌. 이번 선거가 기후선거가 될 수 있도록 4월 10일 많은 국민의 관심과 투표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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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미국 기후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0 ~2022년까지 화석연료 사업에 평균 100억 달러(12조5천억원)을 공적금융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11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캐나다가 2021년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발표하여 추후 한국이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2021년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석탄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나, 석탄 투자 제외로 늘어난 자금이 청정에너지가 아닌 다른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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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은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평균기온 1도 상승 시 제주 산업 생산액이 3.1% 감소하고, 연 강수량 100mm 증가 시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제주 산업 생산액이 4.3-4.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율이 높은 산업은 건설업, 서비스업, 농립어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립어업은 연 강수량 10mm 증가 시 생산액 0.4% 감소, 평균기온 1도 증가시 생산액이 건설업은 2.8%, 서비스업은 1.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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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며,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 합의일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는 이 협약은 다가오는 4월에서 캐나다 오타와에서 진행되는 4차 회담, 11월에 부산에서 진행되는 5차 회담을 거쳐 체결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주요 쟁점, 함께 살펴보아요!
🌳일시 : 4월 9일(화) 오전 10:00~16:00
🌳온라인 :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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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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