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금)|Vol.34|웹으로보기|구독하기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기록 전시회] 잇다-엮다-있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생한 삶의 궤적,

🌈 서로를 엮어 보듬는 연대,

❤️ 존엄과 희망으로 여기에 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이후,

자신만의 일상을 스스로 지어가고 있는 여성들과 준비한 기록 전시회.

그 소중한 기억과 연대의 장에 함께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일시 : 2026.11.07(토) - 11.16(월)

⏰ 운영 : 매일 10:00-17:00

📍 장소 : 스페이스CTO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77, 2층)

📧 문의 : 여성인권센터 보다 bodawom@daum.net, 02) 982-0923

**전시 장소가 협소합니다. 10인 이상의 단체 관람의 경우,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최 : 여성인권센터 보다

후원 : 성북구청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평등 모델, 이제 한국의 법으로!
―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험으로 살펴보는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

지난 9월 17일, 성매매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구매·알선·착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제는 성평등모델을 한국의 법과 현실로 만들어갈 때입니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왜 성평등 모델을 선택했고, 법 도입 이후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서로 다른 사회적 조건을 가진 아시아에서 이 모델을 확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스웨덴·프랑스의 경험과 아시아 지역의 과제를 나눕니다. 현장 지원과 법·정책 변화를 위해 활동해온 국내외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의 법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국제연대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년 11월 6일(금) 10시-1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온라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YouTube 생중계
https://youtube.com/live/WTkh4LmAfVc?feature=share
🌐 한·영 순차통역 제공
🍀 참가신청 https://forms.gle/G9cWJRiWhX2V4TED9 (~11/1 자정마감)

공동주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이주희 의원, 김영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문의 2004-609@hanmail.net

[현장 스케치 영상] 2026 성매매처벌법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성매매산업 키우는, 여성처벌 멈춰라!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지난 9월 17일, 전국의 반성매매 활동가와 성매매경험당사자, 시민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서울 도심을 함께 걸으며 우리가 외친 것은 분명했습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구매와 알선·착취에 책임을 묻는 법으로 나아가자!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금, 오랫동안 외쳐온 우리의 요구를 실제 법과 제도의 변화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뜨거웠던 9.17 서울집중행동의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집중행동
〈성매매산업 키우는, 여성처벌 멈춰라!〉 현장 스케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4qFot-Q7EQ0

※ 촬영·편집 : 이차경
※ 후원 : 인권재단사람

#우리의_언어와_실천 #정책사업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가스라이팅과 2차 가해를 넘어
: 영화 <관리처분계획-미아리 텍사스>를 보고

가스라이팅과 2차 가해를 넘어:
영화 <관리처분계획-미아리 텍사스>를 보고
 _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제주 성매매경험당사자자조모임 ‘벵디’ 마루

(...)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집결지의 모습, 그리고 집결지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관객들이 '저 곳도 사람 사는 곳인데', '가족 같은 유대감이 있었는데 사라지니 씁쓸하다'라고 생각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제가 경험한 미아리 텍사스의 '이모', '삼촌', '업주'들은 나와 밥을 같이 먹고 동고동락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번 돈을 매달 제대로 주지 않고 "관리해 주겠다"라며 담뱃값 정도만 쥐여주며 빚을 지게 했던 ‘엄마’라고 불리던 업주였고, 현관 이모, 마사지 이모, 주방 이모, 주사 이모 등 ‘이모’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내가 번 돈을 갈취하는 경제적 갈취자였고, '삼촌'이라는 이름 뒤에서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 성관계를 강요하던 성적 착취자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돈을 벌 때는 친절한 가족이지만 내가 그곳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외상값을 받아 가던 사람들입니다.
(...)
경제적 갈취와 성적 착취를 일삼던 이들의 목소리를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수'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록입니까?
미화된 화면 뒤에 숨겨진 당사자들의 진짜 고통과 그곳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진짜 삶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_언어와_실천 #정책사업
[기고]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 - 영화 ‘용주골’과 ‘관리처분계획—미아리 텍사스 편’이 말하지 않는 것들

[기고]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 - 영화 ‘용주골’과 ‘관리처분계획—미아리 텍사스 편’이 말하지 않는 것들
_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하나의 사건에 카메라를 집중할 때 그 이전과 이후의 시간은 흐려지고, 질문은 사라지게 된다. 폐쇄 이전의 성매매집결지는 어떤 공간이었는가.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로 보이는 여성과 업주, 현관 이모는 집결지라는 공간-구조 안에서 각각 어떤 위치에 있었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그리고 폐쇄 이후 여성들은 어디로 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영화가 이 모든 시간들을 충분히 따라가지 않을 때 화면에 남는 대립은 파주시와 '용주골 사람들', 재개발 세력과 '미아리 사람들'의 갈등이 된다. 집결지 내부의 서로 다른 위치와 이해관계는 폐쇄에 맞서 싸우는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 안으로 뭉뚱그려진다. 영화가 끝나고 폐쇄 현장이 사라지면, '폐쇄에 저항하는 당사자'로 호명되었던 여성들의 이후 삶도, 그 여성들을 집결지에 머물게 했던 성매매 구조도 다시 시야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이 글은 두 영화가 성매매 집결지를 어떻게 재현했는지를 넘어, 집결지를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다룰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려 한다.
(...)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라진 집결지가 아니다. 집결지에서 살아남아 지금도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들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골목의 낭만이나 사라진 공동체만은 아니다. 여성의 몸을 통해 누가 돈을 벌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폭력이 일어났는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냈고 싸웠는지, 폐쇄 이후에도 어떤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집결지가 존재할 때도, 사라진 뒤에도 성매매라는 구조와 폭력, 그리고 여성들의 삶은 계속된다.

여성의 삶을 지운 채 이뤄지는 폐쇄는 여성 해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의 삶을 기억한다는 이름으로 성매매 집결지의 폭력과 책임까지 지워서도 안 된다. 여성의 삶을 지키는 것과 성매매집결지를 지키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집결지가 사라진 뒤에도 여성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들에게 더 많은 삶의 선택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폐쇄를 하나의 행정적 성과나 공동체의 비극으로 종결하지 않고, 그 이전의 폭력과 폐쇄 이후의 삶을 끝까지 질문하고 책임지는 것. 어쩌면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실천은 공간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의_언어와_실천 #정책사업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 피켓팅 시위 및 방청연대
지난10월 16일(금) 16시 30분에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성착취규명공대위는 변론에 앞서 오후 3시 30분부터 30분간 법원 앞 피켓팅을 진행하고, 원고단과 함께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공대위는 앞으로도 변론기일마다 피켓팅과 방청연대를 진행하며 원고단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2월에 예정된 4차, 5차 변론기일은 보다 큰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3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의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11월 중 안내가 나갈 연대방청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의_언어와_실천 #정책사업
[추모 성명] 유흥접객원의 생명은 더 가벼운가 — 유흥업소에서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을 애도하며
[추모 성명] 유흥접객원의 생명은 더 가벼운가 — 유흥업소에서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을 애도하며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직원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업주들이 현금 500만 원을 걸고 양주 한 병 반을 한꺼번에 마시도록 부추겼고, 술을 마신 뒤 쓰러진 여성을 방치한 끝에 벌어진 일이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업주들은 돈을 걸고 여성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부추겼으며, 여성이 쓰러진 뒤에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참담하고 분노스럽다. 업주들이 내걸었던 현금 500만 원. 그 돈이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무엇이 여성을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돈내기에 응하도록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업주들은 어째서 그토록 쉽게 여성을 방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여성의 안전과 생명이 얼마나 하찮게 취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그 죽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업주들이 위험한 음주를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조차 선고하지 않았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생명은 다른 누구의 생명보다 가벼운가. 여성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왜 이토록 가볍게 다뤄지는가. 우리는 이 판결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그 어떤 여성의 생명도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타인의 생명을 유흥거리로 삼을 권리는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는 여성의 생명과 존엄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10월 2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2026 여성폭력추방행진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라!> 
11월 28일(토) 오후 1시,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서울 보신각 인근에서 2026 여성폭력추방행진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라!>를 개최합니다.🔥🔥

○ 강간죄 ‘동의’ 기준 개정!
○ 가정폭력법을 친밀관계폭력법으로 전면개정!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로 성매매처벌법 개정!

이 세 가지 요구는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요구입니다.
여성폭력 추방의 날, 반복되는 여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외치고 행진합시다!

🚩일시 및 장소: 11월 28일(토) 오후 1시, 서울 보신각 인근(집회 및 행진)
🚩공동주최 연명 및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xf1u2XD1LfDhhFpK9 (~11/15(일) 자정까지)
**개인 참여자는 전국연대 깃발에 모여 함께 행진해요! (^0^)/
🚩주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 ksvrc@sisters.or.kr
#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진보당 기획토론회 <초과세수는 불평등 깨고, 성평등 향해>

지난 10월 21일(수)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기획토론회 <초과세수는 불평등 깨고, 성평등 향해>에 이하영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하영 공동대표는 '초과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 여성 안전과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보장하라'를 주제로, 반복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전인권 예산이 삭감된 현실을 지적하며,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고 지역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피해자 지원은 줄여도 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젠더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_힘은_연대 #연대사업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지난 10월 21일(수),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함께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폭력을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고도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스스로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여성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포괄하는 법·제도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국가 대응을 멈춰라! 반복되는 여성폭력을 끝장내자!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 읽기

🎙️[기자회견문]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뉴스] [리포트]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성매매 집결지 밖의 삶

“원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개인의 선택 아니냐" 성매매 집결지를 바라보며 쉽게 하는 말들입니다. 탈성매매에 성공한 여성들의 실제 경험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과제를 고민해 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뉴스] “탈성매매 지원 사업 존재는 모순” vs “폐지 아닌 보완해야”···조례 놓고 갑론을박

충남 아산시의원이 지원의 형평성과 사후관리의 한계를 이유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은 지자체의 법적 책무라며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뉴스] 20대 女접객원, 양주 700㎖ ‘원샷’ 후 숨져… “500만원 줄게” 부추긴 업주들, 실형 피했다

경남 창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접객원이 양주 한 병 반(약 700㎖)을 ‘원샷’한 뒤 숨진 가운데 양주를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한 업주 2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20대 업주 2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창원지법에서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ㄴ[관련 입장] [추모 성명] 유흥접객원의 생명은 더 가벼운가 — 유흥업소에서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을 애도하며


[뉴스] [단독] 연 매출 600억 ‘국내 최대 룸살롱’ YTT 소유주, 10년간 낸 추징금 고작 ‘400만원’

‘국내 최대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씨에게서 10년간 거둔 추징금이 48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3억1493만원)의 1.53%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수익 구조를 끊지 않으면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는 “성매매 업주들은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니 구속된 상태로도 바지사장 등 제3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업을 유지하고 사업을 확장한다”며 “돈을 못 벌게 해야 (성매매 산업이) 멈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것은 몰수·추징과 같은 경제적 타격이니만큼 몰수·추징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몰수·추징 현황을 공개하는 통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 [단독]불꺼진 영등포 홍등가…포주들도 늙어 힘을 못 썼다[더뎁스]

…경찰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건물주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면서 업소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약 15년간 이어진 ‘영등포 성매매와의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영등포역 성매매 집결지 관계자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뿐 아니라 성매수자까지 입건했다. 피의자는 100여 명으로, 당초 고발된 64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 수사는 두 번째다. 2021년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집결지의 토지·건물 소유자 50명을 고발한 게 시작이었다. 당시 경찰은 3명만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47명은 불송치하거나 각하했다.


[뉴스] 원민경 장관 유임되나… “후보자 사퇴 후 ‘성평등부 잘 추스르라’는 당부 받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번 (용혜인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리라는 당부가 있었다.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뉴스] [포착] “외국女와 성관계” 룸클럽·마사지 업소서 불법체류 종업원들 ‘우르르’… “풍속업소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18일 안산, 시흥, 화성, 평택 등 4개 권역에서 불법 풍속업소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위법을 저지른 10개 업소와 26명(내국인 8명·외국인 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주요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한 마사지숍에서 외국인 여성 고용 업소임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고, 불법체류인 태국 국적과 콜롬비아 국적 외국인을 고용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5명이 붙잡혔다.


[해외뉴스] 性売買の女性は社会復帰できるのか 自立支援続ける韓国の現実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까? 자립 지원을 이어가는 한국의 현실

2004年に性売買における「買う側」に罰則規定を設け、厳しく取り締まる韓国。厳罰化と同時に、性売買をした女性の被害回復や自立を支援する法律も施行された。国を挙げて女性の社会復帰を支援するが、女性たちの声に耳を傾けると、制度の課題が見えてきた。中部・大田市の社団法人「女性人権ティウム」が運営する自立支援センターの作業場にはミシンが並び、別室には性売買に関わったことのある女性たちが手がけたバッグなどが展示されていた。08年の開設以降、約520人が利用したという。

2004년 성매매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온 한국. 처벌 강화와 동시에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률도 시행됐다. 국가 차원에서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제도의 과제가 드러난다. 한국 중부 대전광역시에 있는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이 운영하는 자활지원센터 작업장에는 재봉틀이 줄지어 놓여 있다. 다른 공간에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직접 제작한 가방 등이 전시돼 있었다. 2008년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약 520명이 센터를 이용했다고 한다.


[해외뉴스] Loi intégrale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 les plateformes comme OnlyFans finalement épargnées par l’article 25 성폭력 대응 포괄법, OnlyFans 같은 플랫폼 결국 제25조 규제 대상에서 제외

Les députés ont voté un amendement du gouvernement recentrant le texte autour de l’exploitation sexuelle en ligne. Dans sa version initiale, celui-ci visait à étendre le régime pénal du proxénétisme pour pouvoir sanctionner les plateformes numériques. Les nouveaux géants de la pornographie que sont OnlyFans et MYM échapperont finalement à la loi intégrale contre les violences sexistes et sexuelles. Les députés ont approuvé, mercredi 7 octobre, un amendement du gouvernement réécrivant entièrement le controversé article 25, qui avait suscité de nombreuses réactions dans le milieu du X.

프랑스 하원의원들이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정부 수정안을 채택했다. 당초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처벌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착취(proxénétisme)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OnlyFans와 MYM 등 포르노 산업의 새로운 거대 플랫폼들이 결국 「성차별·성폭력 대응 포괄법」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프랑스 하원의원들은 10월 7일 수요일, 포르노 업계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논란의 제25조를 전면 수정하는 정부 수정안을 승인했다.

#국회토론회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

[국회토론회]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과 대응 정책 과제

[국회토론회]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과 대응 정책 과제

최영중 前 청주시의원은 2026년 2월 아동성착취,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발된 후, 구속 기소되어 수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과 대응 정책과제”국회 토론회는 사회적 대응이 지연되는 사이에 최영중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증가하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한 빠른 발견과 처벌, 피해예방 대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현황에 집중하여 제도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부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대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인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광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대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울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센터, 강원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충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경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경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제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특성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총 17개소), 국회의원 이연희, 최영중 前 청주시 의원 아동성착취 사건 공동대응단
#국회토론회 #국제연대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평등 모델, 이제 한국의 법으로!
―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험으로 살펴보는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평등 모델, 이제 한국의 법으로!
―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험으로 살펴보는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

지난 9월 17일, 성매매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구매·알선·착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제는 성평등모델을 한국의 법과 현실로 만들어갈 때입니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왜 성평등 모델을 선택했고, 법 도입 이후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서로 다른 사회적 조건을 가진 아시아에서 이 모델을 확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스웨덴·프랑스의 경험과 아시아 지역의 과제를 나눕니다. 현장 지원과 법·정책 변화를 위해 활동해온 국내외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의 법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국제연대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년 11월 6일(금) 10시-1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온라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YouTube 생중계
https://youtube.com/live/WTkh4LmAfVc?feature=share
🌐 한·영 순차통역 제공
🍀 참가신청 https://forms.gle/G9cWJRiWhX2V4TED9 (~11/1 자정마감)

🎙내용
발제1.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제2.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미
백소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발제3. 스웨덴은 왜 성평등 모델을 선택했나: 도입 배경과 변화
안나 산데르(Anna Sander)|Talita Sweden 공동설립자

발제4. 프랑스 성평등 모델 10년: 법 제정 과정과 경험
에마 시비(Héma Sibi)|CAP International 사무총장

발제5. 성평등 모델 확산을 위한 아시아 지역의 과제와 국제연대
추나(Chuna)|Talita Asia, Mongolia 설립자

토론1.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박정식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장
토론3. 법무부

참여 안내
• 현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료집 발송 및 참여 안내를 위해 온·오프라인 참여자 모두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오프라인 참석자는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세요.

공동주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이주희 의원, 김영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문의 2004-609@hanmail.net
🐱
전국연대를 응원하는 방법
💜국민은행 032901-04-239152(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연대는 아직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냥😿
후원해주는 회원들에게 의미있는 활동들로 보답하겠다냥! 감사하다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4-6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