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11월호입니다.
11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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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3.11.01. ~ 23.11.30. / 발송 : 23.12.06.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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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다른 국가ㆍ민족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법' 발의 (11/20)
- 대표 발의 : 과방위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대하며,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콘텐츠사업자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문체위 이용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자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
- 대표 발의 : 국토위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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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 문체위 류호정 의원 (정의당)
- 법안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문체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위원 (9명) 중 영화업자의 수는 최대 2명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영화 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어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문체위 이용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영화제작업자와 비디오물제작업자가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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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 대표 발의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7월 1일'로 연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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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3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47,495 가입자(6개월 평균)로, '22년 하반기 대비 0.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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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위원회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상파TV·라디오·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 PP, 홈쇼핑 PP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진행 (매체별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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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상파 (700점 만점) : KBS1 624점, SBS 574점, MBC 554점, KBS2 544점
- 종합편성 (600점 만점) : 매일방송 521점, 채널에이 520점, 조선방송 498점, 제이티비씨 487점
- 홈쇼핑 (500점 만점) : 롯데홈쇼핑 433점, 현대홈쇼핑 431점, 지에스샵 429점, 공영쇼핑 429점, 홈앤쇼핑 422점, 씨제이온스타일 416점, 엔에스홈쇼핑 415점
- MSO (500점 만점) : SK브로드밴드 393점, 현대HCN 376점, LG헬로비전 360점, CMB 349점, 딜라이브 339점
- 위성방송 (400점 만점) : KT 스카이라이프 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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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빈도가 높은 OTT와 음원 18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보다 해지가 불편한지 여부, ▲가입·이용· 해지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지 여부, ▲중복가입 및 중복 결제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자별로 개선할 것을 권고
* (OTT)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왓챠, 모바일BTV, U+모바일, 지니TV 모바일
(음원) 유튜브뮤직, 멜론, 지니, 플로, 바이브, 스포티파이, 카카오뮤직, 벅스, 애플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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