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가정 밖 청소년의 차별 없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며

 2026년 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확대,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쉼터 입소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을 위한 관련 법률 및 규칙 개정, 시설 중도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실종아동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청소년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지원체계 역시 이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은 이번 권고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존 주거지원 제도가 성년 중심으로 설계되어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시설을 이용해야지만 가능했던 시설 중도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이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청소년쉼터까지 확대하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게 동등한 자립지원 보장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더 이상 가정 밖 청소년이 연령, 시설 이용 여부, 담당부처에 의한 차별 없이 주거권을 보장받게 되길 바라며, 그동안 국가에 의해 받아온 부당한 차별이 바로잡혀지게 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학대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야만 했던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번 권고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 등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가정 밖 청소년 정의를 개정하라’는 것은 청소년의 선택과 권리를 중심에 두는 것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실종아동법과 청소년쉼터 입소와 관련하여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구한 것은 실질적인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가고 싶었지만,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보호자의 동의나 확인 절차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청소년이 잠깐이라도 안전하게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쉼터를 중심으로 시설의 수를 확대하라는 것은 여전히 시설 중심 접근이 강하게 남아 한계로 지적된다. 청소년쉼터가 부족하여 지역별로 불균형하다는 것에 대한 진단으로 쉼터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일시쉼터 중심의 접근이어야 한다. 중장기쉼터는 주거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권고에서 짚은 것처럼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대를 통해 주거와 자립지원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은 시설 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및 자립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성 청소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적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 역시 유의미하다. 나아가 성소수자 청소년도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장되길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2023년에 결과가 나왔으나 뒤늦게 권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주거정책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권고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이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설 중심 정책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해 국가로부터 배제당했던 청소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각 부처는 더 늦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즉각 수용하라.  

[성명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무책임을 드러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일부 언론이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범죄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공분 속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촉법소년 관련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수집·분석되지 않는 현실에서 연령 하향을 정당화할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미 만 10세부터 소년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구금되고 있는 인권침해적 현실 속에서 이러한 논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혐오와 오해를 부추기고, 사회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그동안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곁에서 지켜봐 왔다.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의 부재 속에서 아동·청소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이들을 범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른 나이부터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이 부재한 채 거리와 지역사회 안전망 밖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각자 고군분투하며 삶을 버텨내야 했다.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성인에게 이용되거나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범죄 상황에 연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단순히 구분 짓고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낙인과 배제를 더 심화시켜 왔다. 이는 이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삶의 경로로 내몰았으며,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당사자의 요구와 어려움의 맥락을 듣기보다,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우리 사회의 행태와도 맞닿아 있다. 안전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기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처벌과 배제로 문제를 처리해 온 것이다. 그래서 소년재판 역시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은 사회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돌봄을 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되었다.

 과연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하는 범죄를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은 가정 해체, 학대, 빈곤, 방임, 교육 불평등, 지역사회 안전망의 붕괴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 이전에 국가와 사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를 청소년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아니다.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주거권 x 섹슈얼리티교육 공유 워크숍>
 청소년에게 필요한 '집다운 집'은 꼭 물리적 공간인 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의 곁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돌봄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청소년과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에서 청소년의 곁이 되는 활동가들과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돌볼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 온은 왜 '성교육'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온에서 지난 1년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행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공유워크숍에서는 '성교육을 까는 성교육' 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지원현장 두 곳에서 청소년과 함께 교육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게 됩니다.

“왜 상처로 귀결되곤 하는 위험한 연애와 섹스를 반복할까?”
“(시설 입소 후에도)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지속하는 맥락은 무엇일까?” “자해하는 청소년에게 어떤 말걸기를 해야 할까?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해를 멈출 수는 없는 걸까?” 

와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다른 활동가들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이번 교육 내용을 정리한 읽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약식이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워크숍은 타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 한낱(인권교육센터 들) 의 발제와 함께하는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 26년 4월 30일 (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프렌즈홀
📍참여신청: https://forms.gle/ii5notzGBe7HiNgw5
📍문의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010-8424-8346)
<추모의 글>
올해 3월은 그녀와 네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다시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밥 먹기로 약속한 날, 그녀를 화장터에서 만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바꾸고 있었던, 바꾸고 싶었던 세상을 기억하고 다짐하고자 추모의 글을 적어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정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엄마에게 커밍아웃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 집에서 나가’였습니다. 살고자 문을 두드렸던 쉼터들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수많은 일터에서 여성의 모습으로 남성 신분증을 내미는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집에서 살지 왜 나와서...

그래도 청소년 쉼터 있다던데? 거기 가면 되겠네...

자립에는 의지가 중요해. 자기 삶 책임지려면 돈 벌어야지...

 

세상은 묘하게 그녀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듯, 그리고 적당히 응원하는 듯해 보이지만 이러한 말과 시선들은 세상 앞에 용기 낸 그녀를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온과 함께 그런 세상에 맞서 싸웠습니다.

가구 분리를 위해 가정폭력을 입증하고, 긴급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의 불안정한 삶을 증명하고 앞으로 자립해 나갈 삶을 설명했습니다. 그 시간은 때로 구질구질했고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그녀는 온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폭우로 온몸이 다 젖은 날, 다른 주민센터에 잘못 찾아간 걸 알고 당황해하는 활동가에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무기력과 우울이 덮쳐와서 움직이기 힘든 날에도 청소하자고 집에 찾아가면 땀을 뻘뻘 흘리며 같이 청소하고 돌아가는 길에 와줘서 고맙다고 먼저 카톡을 보내주었습니다. 명절에 같이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좋아하는 피아노 연주도 같이 들으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귀여운 고양이 사진도 공유하며 우리는 그렇게 일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와 토크쇼 등 다양한 자리에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싸워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이렇게 답해주었습니다. “이해는 못 해주더라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듬해보다 빨리 찾아온 벚꽃을 이제는 그녀와 함께 보지 못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 따뜻하고 다정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녀가 없다는 것이, 생일을 축하하며 밥을 함께 먹지 못한 것이 여전히 가슴 깊이 사무치게 슬픈 봄입니다.

 

청소년 혼자 버티며 생존하라는 사회에 균열을 내고 있던 그녀를 기억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원가정이나 시설로만 외롭게 밀어 넣지 않게 하기 위해 남겨진 사람의 몫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불이익을 홀로 외롭게 짊어져야 하는 이가 없게 곁이 되어 투쟁하겠습니다.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4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26년 2월 ~ 26년 3월 활동소식 >
  • 260202 청시행 간담회팀 회의
  • 260204 함께걷는아이들 사업평가 회의 및 워크숍
  • 260204 4.16재단 미팅
  • 260210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 회의
  • 260211 돋움위원회 회의
  • 260211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전체회의
  • 260211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회
  • 260212 청주넷 온_지방선거대응팀 회의
  • 260213 돌봄교육_성교육을 까는 성교육(열림터)_실무자 교육 
  • 260213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위원회
  • 260213 정보라 작가 <아이들의 집> 북토크 패널 참여
  • 260216 청소년과 함께 설 명절파티
  • 260219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운영위원회 회의
  • 260225 아름다운재단 책 기획회의
  • 260225 열림터 운영위원회 회의
  • 260226 온 전체모임
  • 260227 현장 밀착 교육과정 기획팀 회의
  • 260227 청시행 간담회팀 회의
  • 260309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사무국회의
  • 26031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기자회견
  • 26031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입장 정리 워크숍
  • 260311 모두를 위한 탈시설 행동 연대 회의
  • 260312 아라이카즈키 교수 방문(일본 나고야에서 전국어린이복지센터를 운영)
  • 260312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의원(이주희, 남인순 외 2명) 간담회
  • 260313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 회의
  • 260316 아름다운재단 성과평가 인터뷰
  • 260317 청주넷 온_지원주택팀 회의
  • 260319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 회의
  • 260319 청소년-시민전국행동 X 청주넷 온 간담회
  • 260321 어린이.청소년인권 상담소 활동 공유 및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자 참여
  • 260325 지원주택추진위 송기헌 국회의원 미팅
  • 260325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사무국회의
  • 260327 모두를 위한 탈시설 행동 연대 회의
  • 260327 청소년 추모식 
  • 260331 온 길라잡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정기후원자로 함께 해주세요>
정기후원 
강선주 강정은 고은채 공현주 곽빛나 구지혜 국현 권수민 권영실 김가현 김나희 김남연 김민영 김민재 김보림 김선혜 김솔아 김시연 김윤배 김윤지 김은주 김정민(최어진) 김정하 김지수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현희 김혜민 나영 난다 남원석 닻별 대용 류수민 마한얼 무밍 박민진(한낱) 박소영 박아름 박연주 박예진 박옥심 박유리 박정화 박종성 박중원 박찬욱 배경내 백송시원 변미혜 서다희 서종균 성보란 성유진 송지은 신선웅 신지혜 양지혜 여소연 유금문 유민상 유여원 유호정 유훈희 윤미희 윤형주 이나경 이나리 이남실 이도경 이동현 이선미 이수진 이수형 이윤경 이은미 이은영 이정규 이정수 이정주 이제호 이주언 이한재 이현진 이현진 이화온 임소연 장한성 전소희 전혜원 정민석 정제형 정찬송 조선희 조영선 조은희 최영순 최예훈 최지희 최홍복 추주희 탁선형 한상원 한선경 홍경희 홍수경 황대택 황인성 황인형 황준협 황혜신 후리 (총 113명)

일시후원(26.02~26.0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청주넷 온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시후원 : 우리 1006 - 301 - 559027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설날에 청소년과 함께 모여 장도 보고 만두도 직접 빚어 떡만둣국 먹었어요!
온기도, 서로의 심심함도 같이 나누었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yhousingrights@gmail.com
02-863-8346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