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이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1개의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주의 : 경업은 회사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유사한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겸업과는 다릅니다!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기에 겸업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회사의 기업질서, 노무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만 겸직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약정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경우” 겸직 자체로는 그 규정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 기타 징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겸직으로 근무태만, 업무지장 등이 발생한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must know

대표님 must know

금융 관련 업무에 일하는 임직원의 경우 이해상충우려방지, 금융거래 안전 보호 등의 이유로 일반 사기업보다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은행의 임직원이 한국은행, 다른 은행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①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에 관한 예규 및 인사혁신처 질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블로그 및 유튜브도 겸직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어 일반 사기업의 경우보다 겸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리 업무 및 겸직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겸업사실을 비밀로 하면 안 되나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바로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 소득 합산금액(직장+본인 사업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액 553만 원이 넘을 경우 국민연금을 조정하고, 조정이 발생한 사실을 직장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회사로 자동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 근로자는 부업을 하더라도 회사 업무시간에는 업무에만 집중하며 업무를 충실히 하여 주세요.
• 대표자는 업무시간 이외의 부업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다양한 자유로운 활동을 독려해 주세요. 회사 밖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직원들에게 활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회사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