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어느날 부산에서 산은이 자랐다

2023/04/04 화요일

오늘의 뉴닉

결혼 안 한 아빠는 아기 출생신고 못했던 법 바꾼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봤고
산업은행 부산으로 옮기는 걸로 난리난 상황 정리해봤어요.

🦔고슴이: 하루 한 장 종이 안 쓰면 나무 160만 그루 심는 거랑 똑같다고슴?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뉴니커, 혹시 ‘미혼부’라는 말 들어봤나요? ‘미혼모는 많이 들어봤어도 미혼부는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미혼부라고 해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점에서는 미혼모랑 똑같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거든요 👶.

*뉴닉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표현하는 미혼(未婚) 대신,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비혼(非婚)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는데요. 비혼모·비혼부 라는 용어는 자발적 선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해,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인 미혼모·미혼부를 사용합니다.

출생신고를 못 한다고?
아예 못 하는 건 아닌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자세히 살펴보면:

생모만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에 대한 법(가족관계등록법)에는 “미혼 커플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생모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아이와 피가 섞인 관계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미혼모는 직접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니까 혈연관계가 확실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미혼부도 할 수는 있는데... 👨‍👦: 그러다가 2015년에 법이 바뀌어 생모의 이름·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사랑이법).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출생신고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자녀의 진짜 아빠라는 걸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들고 가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생모가 결혼했다면 👰: 생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라면 더 복잡해져요. 우리나라 법은 결혼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법적 남편의 아이로 보기 때문(=친생자 추정). 이러면 미혼부는 ‘생모의 법적 남편 ≠ 아이의 진짜 아빠’를 증명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생모는 물론 생모의 법적 남편이 협조해야 하는 거라 쉽지 않은 것.

출생신고를 못 하면 어떡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는 데다,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지난 2021년 미혼부 4명이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봐 달라”라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 나왔고요 ⚖️.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헌재는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딱 결정했어요(=헌법불합치). 국회가 2025년 5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한 것: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는 아이의 기본권이야.”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미혼부도 더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가 없도록, 태어난 사실을 병원이 직접 정부에 알릴 수 있게 제도(=출생통보제)를 바꾸자는 의견도 나와요.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나라가 챙길 수 있게 하려는 건데,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해요.

(광고) 어도비 ‘탈출, 어도비기너!’

일러스트레이터 정복, 게임하면 되는 거 아님? 알빠임?

*이 콘텐츠는 어도비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배워보겠다고 결심했는데 벌써 4월이 되어 속상한 뉴니커 있나요? 취업 시장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쓸 줄 아는 사람을 우대하기도 하고, 잘나가는 이모티콘을 만들면 쏠쏠한 부수입을 얻을 수 있어 요즘 많은 사람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여러 교육 콘텐츠를 찾아봐도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맞아, 나도 막막한 1인이야
아마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려고 책이나 동영상 강의를 구매했을 텐데요. 둘 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책은 두껍고 설명을 하나하나 따라 읽어야 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동영상 강의는 일시정지와 재생을 반복하면서 따라가야 해 실제 강의 시간보다 더 걸릴 수 있고요. 이렇게 불편하면 일러스트레이터 배워보겠다는 마음도 금세 흐지부지되고, 영원히 초보로만 남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어도비가 비장의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

비장의 콘텐츠...? (눈 반짝)
바로 게임 ‘탈출, 어도비기너!’예요. 초보자도 단숨에 마스터로 만들어줄 속성 코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캐릭터의 설명을 따라 기능을 클릭클릭만 하면 책 한 권 분량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총 3개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 영화 한 편 볼 시간에 뚝딱 해치울 수 있을 정도로 가뿐해요.

Stage1 인터페이스와 기초지식: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켰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저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등을 알려줘요.
Stage2 오브젝트와 색상 다루기: 직선과 곡선을 긋는 방법부터, 컴퓨터 색상과 인쇄용 색상의 차이까지 알려줘요.
Stage3 아트웍 만들기: 종이에 그린 밑그림 깔끔하게 가져오기, 타이포그래피 등 나만의 작품을 만들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핵심 팁을 아낌없이 알려줘요.

하고 싶은데, 유료 아냐?
돈 걱정은 노노, 어도비에서 무료로 만들었어요. 뉴니커가 준비할 건 시간과 모니터뿐이에요 ⏲️💻. 게다가 지금 바로 참여하면 더 얻어갈 수 있는 혜택도 있어요. 딱 한 판만 해도 어도비티콘 다꾸 스티커를, 스테이지 하나를 클리어할 때마다 일러스트레이터 템플릿을 받을 수 있어요(총 3종). 모든 스테이지를 깨면 어도비 국제 자격시험(ACP) 응시료 50% 할인권이 내 손에 쏙 들어오고요. 일러스트레이터 마스터의 길, 지금 바로 무료로 쉽고 재밌게 시작해봐요(🦔: 작년 10월에 출시한 포토샵 튜토리얼도 있으니 같이 마스터해보슴!).

이것은 게임인가 강의인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갈등

온 나라가 주목하는 이사가 있다?

뉴니커, 잘 다니던 회사가 먼 곳으로 이사한다고 팍 결정하고 단계 착착 밟으면 어떨 것 같나요? 요즘 산업은행이 그러고 있어요.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에 “우리 부산으로 이사할 테니 검토해줘” 하고 보고서를 낸 것. 이에 산업은행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살펴봤어요.

산업은행? 그냥 은행이랑 다른 건가...?
일반 은행과 달리 정부가 목적을 갖고 세운 국책은행 중 하나예요.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산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고 관리할지도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때문에 이사하려면 밟을 단계도 많고요.

근데 왜 부산으로 이사하려고 해?
대통령이랑 같이 정책 만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은행에 요청했어요: “사람들이 일자리 많은 서울로 몰려 지역이 힘을 잃는 문제(=지역소멸)가 심각해. 좋은 일자리 많은 너희가 지역에 내려가면 도움 될 거야.” 부산을 포함해 근처 울산·경남에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중요한 산업 단지도 있어서 시너지도 낼 거라고 봤고요.

직원들 얘기도 들어봐야 할 거 같은데...
산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거의 모든 직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우리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 회사가 이사하면 직원도 이사해야 하는데 노동자와 상의도 없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에 산업은행을 떠난 직원도 100명이 넘은 상태라, 인재들이 떠나고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은행은 한 데 모여 있어야지 📉: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뉴욕처럼 한 도시에 금융기관이 모여 있어야 자본·기술·인력 활용이 효율적이라는 것. 산업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나라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요.

진짜 이사할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산업은행 노조는 이번 결정이 법에 어긋나게 진행 중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산업은행이 이사하려면 국회가 ‘산업은행 본사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의석수를 절반 넘게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팁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Basic

*이 콘텐츠는 광고비 없이 산돌구름과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혹시 유튜버를 꿈꿔본 적 있나요?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희망직업 3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인데요. 하지만 유튜버 되기도 쉽지 않다고. 콘텐츠를 만들다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심하면 저작권 침해로 채널이 날아가거나 소송을 겪을 수 있고요. 어떤 점을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유튜버이거나 유튜버를 준비하는 뉴니커를 위해 특별한 선물(산돌구름 폰트 쿠폰)도 준비했으니 놓치지 말아요!

SO 든든 뉴닉 가이드 GO

러시아 카페에서 폭발 사고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1명이 죽고 최소 30명이 다쳤는데, 사망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군사 블로거예요.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고. 러시아는 그동안 뉴스를 통제해 전쟁을 옹호해왔는데, 이런 여론 장악을 도와주는 채널을 잃은 셈이에요.

전동 킥보드 Out, 전동 킥보드 Out 🚫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없어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자고 주민투표로 결정했기 때문. 파리는 2018년 유럽 최초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도입했는데요. 처음엔 편리하고 환경에도 좋다며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난폭운전과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공유 전동 킥보드 기업들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야 해!”라며 반발했어요.

금값이 금값이라던데 📈
금값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고로 비싸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은행이 불안불안하기 때문. 크레디트스위스 등 세계 여러 은행이 휘청거리니까 “은행에 돈 맡기는 거 불안해!”하면서 돈이 금으로 몰렸다고. 금은 세상 어디를 가도 사고팔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요. 달러 같은 힘센 돈이 위태로울 때 주목받아요. 하지만 요즘 달러가 오르고 있어 금값이 더 오를지는 모르는 거라, 투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챗GPT 워워, 잠깐만! ✋
이탈리아가 챗GPT 접속을 차단했어요. 챗GPT는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해서 답변을 내놓는데요. 챗GPT를 만든 오픈AI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정부는 “챗GPT가 개인정보 모으고 저장하는 거 무슨 법을 따르는 거야?”라며 임시로 차단했고요. 이탈리아는 오픈AI에게 20일 내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벌금을 무겁게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영국과 아일랜드도 챗GPT 같은 AI를 규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화+대우조선 합체, 90% 완료 💞
유럽연합(EU)이 한화가 대우조선을 사는 걸 OK 했어요. 배 만들기로는 세계 3위인 대우조선, 약 20년 동안 경영 상황이 안 좋았는데요. 작년 9월 우여곡절 끝에 한화가 사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둘 다 글로벌한 기업이라 ‘합체하면 시장 독차지(=독점)하는 건지 아닌지’ 여러 나라에서 심사를 받아야 했고요. 얼마 전 EU가 문제없다고 봤고, 우리나라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에요.

카카오·네이버 관리 들어갑니다 📋
작년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가 먹통이 됐었잖아요. 카카오 서비스는 복구되기까지 며칠씩 걸려 많은 사람이 불편해했고요.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7월부터 디지털 기업의 재난관리를 더 강하게 하기로 했어요. 카카오·네이버 정도로 큰 디지털 기업이라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켜야 해요. 업계에서는 재난 대비는 원래 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번 규제까지 더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고.

ⓒUnsplash/Sylwia Bartyzel

내일 식목일이라 나무 심으러 가는 뉴니커 손! 주위를 둘러보면 손 든 뉴니커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평일인데 바쁜 시간 쪼개서 나무 심으러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환경을 위해 나무 심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해볼 방법이 있어요. 바로 종이를 한 장도 안 쓰는 것.

4월 4일인 오늘은 ‘종이 안 쓰는 날’이에요. 종이는 30년 이상 자란 나무로 만드는데요. 하루에 한 장만 종이를 덜 써도 1년에 나무 약 160만 그루를 살릴 수 있다고 🌳. 식목일에 묘목을 160만 그루 심고 30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종이를 1년에 평균 189.2kg 쓰는데, 전 세계 평균인 56.2kg보다 3배 넘게 많이 쓰고 있다고.

종이 어떻게 아낄 수 있냐고요? 상황별로 딱 하나씩만 기억하면 쉬워요. 기억해뒀다가 평생 써먹으면 환경에 더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