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어. 여기에는 은퇴자와 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 둬야 하는 변화들이 있지.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앞으로 연금 전략 수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퇴직 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소득세 납부가 미뤄지는데,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는 60%로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됐지.
*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이체하면서 과세가 유예된 소득.

이번 세제개편으로 여기에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50% 분리과세>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어. 같은 퇴직금이라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가 더 명확해진 셈이야.

정부가 퇴직소득에 대해 ‘2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세금 50%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은, 퇴직금을 바로 빼서 쓰기보단 장기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어. 고령화가 점점 심화하는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퇴직 자산이 노후 현금흐름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겠다는 뜻이지.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직장인이라면, 이 개편이 꽤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올 거야.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대비 세금이 대폭 줄어들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복리 효과도 커지니까. 즉, ‘장기 수령을 통한 절세·수익률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이 강화된 거지.

해외, 특히 미국 ETF에 투자해 본 사람이라면 ‘이중과세’ 문제를 알고 있을 거야. 지난 1월부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를 통해 외국 ETF나 펀드에 투자할 경우, 그 나라에서 배당세를 먼저 떼고 국내에서 다시 세금이 붙는 구조가 됐거든. 즉, 외국에 이미 돈을 냈는데 한국에서 또 과세되는 이중과세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야.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해외 간접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돼. 기존에는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배당·이자·퇴직·연금·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됐어. 즉, 해외 ETF에서 얻은 수익 대부분에 대해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럼, 연금저축계좌로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한 A 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 해외에서 받은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 미국 정부가 매긴 14% 세율로 140만 원 외납
- 그래서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860만 원
- 공제적립액은?: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X (국내세율 9% ÷ 외국세율 14% - 9%)’ 계산에 따라, 외국세액의 55.3%인 77만 4천 원 공제 가능

A 씨는 이 금액을 한 달에 215만 원씩, 4개월 동안 연금으로 수령해. 연금소득에 붙는 소득세율이 4%인 경우, 매달 8.6만 원씩 총 34.4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겠지?

그런데,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에서 발생한 공제적립액 77만 4천 원에서 이를 차감했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가능하게 된 거야.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실질적으로 국내 세금은 안 붙게 된 거지. 거기에, 차감하고 남은 43만 원은 추후 연금 인출 발생 시 연금소득세 공제 가능 금액으로도 쓸 수 있어.

요약하자면, 연금계좌 안에서 이뤄진 해외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같은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실질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해외 ETF 비중이 높은 IRP/연금저축 계좌 운용자에게는 세금 손실을 줄이면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종신형 연금 수령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도 명시됐어. 기존에는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됐었지.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정해서 연금을 받는 확정형 상품의 경우 80세 이상 수령자는 3%, 70~79세는 4%, 55~69세는 5% 세율이 적용돼. 반면, 평생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기존 4%보다 더 낮은 3% 세율이 적용되는 거야.

마무리하자면, 정부가 종신형 수령자에게 낮은 세율(3%)을 적용한 것은 은퇴 후 평생 소득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야. 종신형 연금보험은 고령화 리스크를 대비하고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투자형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맞춘 운용이나 유연한 자금 활용도 가능해. 그러므로, 세율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산 운용 성향과 은퇴 생활에 맞는 수령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

🐵 오늘도 알찬 내용 뿜뿜! 고마워요, 선배!
🐹 그래. 이번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자신의 연금 전략을 잘 점검해 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