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남았는데 의자 빼려는 이유

2022/10/28 금요일

오늘의 뉴닉

임기 남은 권익위원장 의자 왜 빼려는 건지 알아봤고,
독일에서 대마초 피워도 된다는 법 만든다는 얘기 살펴봤어요.

🦔고슴이: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만점 맞고 좋~은 기운 받아가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요구와 논란

나가! vs. 못 나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2달 사이에 4번이나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이냐고요? 아니에요. 바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자리에서 물러나라” vs. “그럴 수 없다” 하며 팽팽한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뭐하는 사람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법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행정·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전현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부터 권익위를 이끌었고,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예요.

임기 남았는데 왜 물러나라는 거야?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임명했지만 임기가 남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하고 있는 장관·공공기관장에게 물러나라고 했어요: “이들과 새 정부의 생각이 착착 맞지 않아서 나랏일 하는 데 방해가 돼.”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은 법에 정해진대로 임기를 지키겠다며 거부했고요.

그럼 안 물러나면 끝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공무원이 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일했는지 살피는 기관인 감사원이 두둥등장해 특별감사를 했기 때문 🧐: “권익위원장이 권익위의 판단에 부적절하게 끼어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언제 그랬다고 봤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특혜를 누리게 해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이 힘을 써 아들에게 사적인 혜택을 준 일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감사원은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전현희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끼어들어서 추 전 장관의 편을 들어줬다고 봤어요.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 지난 7월, 권익위는 문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의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을 처리한 과정을 두고 “자료가 부족해서 잘잘못을 딱 판단할 수 없어”라고 했는데요. 감사원은 이 때도 전현희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입김을 행사한 걸로 보인다고 했어요.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전현희 위원장을 수사해달라고 했고요.

전현희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감사원이 각각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타낸 그림이에요. ©NEWNEEK

전 위원장은 뭐래?
감사원이 권익위를 특별감사한 것과 검찰에 자기를 수사해달라고 한 건 모두 부당한 일이라고 했어요: “정치 탄압이야! (1) 권익위가 판단내릴 때 부당하게 끼어든 적 없는데 특별감사를 하고,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어. 전 정권 인사를 탄압하는 거라고. (2) 감사원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와 공무원을 감시하는 곳인데, 나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여당 목소리에 힘 실어주는 것도 잘못됐고."

한편 감사원은 이를 또 다시 받아쳤어요: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뿐이야.” 전현희 위원장의 말과 감사 때 권익위 직원이 말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 이에 아직까지 입씨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 보통 정권 바뀌면 임기 남았어도 물러나?
장관·기관장급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 보통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아요.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과 새 정부는 호흡을 맞추기 어려우니 스스로 물러나는 게 관례라는 것. 하지만 이런 관례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장관급 위원회 6곳 중 3곳(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퇴했는데요. 모두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감독기구의 리더들이라,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문제 있다는 거예요.

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추진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있다?

뉴니커, 혹시 ‘대마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유명 연예인이 대마초를 피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가 떠오를 텐데요. 독일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

잠깐만... 대마초는 마약 아니야?
맞아요. 대마초는 삼베옷을 만들 때 쓰는 ‘대마’라는 작물의 잎을 말려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건데요.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의 증상(=환각성)이 나타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약으로 정해 금지하고 있어요 🚫. 하지만 대마도 다 같은 대마가 아니라 종류가 있다고. 나누어 살펴보면:

의료용 대마 🏥: 치료 목적으로 쓰는 대마를 말해요. 정확히는 대마에 들어있지만, 환각성은 없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뽑아 뇌전증 등 일부 질환의 증상을 줄여주는 데 쓰는 건데요. 현재 영국·스위스·브라질 등 50여 개 나라가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대마 성분이 든 의약품을 쓸 수 있게 했고요.
기호용 대마 🚬: 담배·술이나 커피·청량음료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향이나 맛을 즐기기 위해 먹는 식품을 ‘기호품’이라고 하잖아요. 기호품인 담배처럼 사서 피우는 대마를 기호용 대마라고 해요.

기호용 대마가 합법인 미국 워싱턴 주의 한 대마 상점이에요. ⓒReuters/Jason Redmond

독일은 뭘 합법화하겠다는 거야?

의료용 대마의 사용은 2017년부터 허용됐고, 이번에는 기호용 대마도 OK 하겠다고. 기호용 대마 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른 마약이랑은 달라: 대마의 환각성·중독성이 다른 마약과 비교해 덜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건강에도 안 좋은 건 맞지만 다른 마약보다 덜 위험하다는 것.
차라리 합법화하자: 오히려 금지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은 나라의 경우, 불법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차라리 법으로 딱 정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세금도 걷자는 거예요. 독일도 딱 이런 케이스라고.

다른 나라는 어때?
우루과이가 2013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는데요. 이후 캐나다·멕시코·태국 등 몇몇 나라와 미국 20여 개 주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어요. 합법화까지는 아니어도 처벌하지 않거나 교통신호 위반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는 나라도 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람의 범죄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했다고.

+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야?
대마초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사고팔거나 피우는 건 물론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 받고요. 대마초가 합법인 다른 나라에서 피우고 오는 것도 안 된다고 🚨. 어느 나라에서 했든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 처벌하기 때문(=속인주의). 우리나라에서도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대마초 = 마약’으로 딱 정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This is your FA speaking ✈️

대한항공이 신입 승무원을 모두 ‘플라이트 어텐던트(Flight Attendant)’로 부르기로 했어요. 원래 여성은 ‘스튜어디스’, 남성은 ‘스튜어드’로 구분해서 부르고 명찰에도 표시했는데요. 남녀를 구분해 부르는 것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고 보고 변화를 준 것으로 보여요. 국내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변화에 나선 만큼 다른 항공사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반도체 아~ 쇼크 📉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이맘때보다 60%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 세계 경제가 착 가라앉아서 물건을 잘 사지 않으니까 전자제품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어서 중국의 반도체 구매가 줄어든 영향도 크고요. 삼성전자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 시장의 겨울은 내년까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 부회장 진화 → 이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어요. 부회장 명함을 판 지 10년 만인데요.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라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해.” 부회장으로 있는 것보다 회장이 되는 게 삼성그룹을 이끄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돈 벌고 쓴 기록(=회계)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경영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재용 회장 왜 재판받는지 궁금하다면? 👉 뉴닉이 정리한 Game of Samba 읽으러 가기

강원도: “빨리 갚을게!” 🙏
강원도가 레고랜드 짓느라 생긴 빚 2050억 원을 올해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했다가, 레고랜드 사태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자 얼른 갚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사태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라 빚을 빨리 갚는 게 경제를 살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아냐?”

애플, C-type OK 🔌
애플이 아이폰 충전단자를 USB-C 타입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유럽연합(EU)이 “2024년까지 모든 모바일 기기는 USB-C 타입을 사용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했기 때문. 원래 아이폰은 전용 케이블을 써야 하는데요. 다른 전자제품에도 쓰는 케이블로 아이폰도 충전하면, 굳이 케이블을 여러 개 안 사도 되니까 전자 폐기물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

촉법소년 만 14세 → 만 13세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어요(만 10세~14세 → 만 10~13세).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자 기준을 한 살 좁히기로 한 건데요. 현재 소년은 처음 촉법소년 기준이 만들어진 1953년 때보다 더 성숙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뉴니커, 작은 표현 하나에 크게 상처받은 경험 있나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처럼, 하려던 말은 같아도 단어 하나 차이로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뉴니커도 상처받지 않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슴이는 매일 청소를 한다고. 클린-한 뉴닉 콘텐츠를 위해, 클린-한 ‘오늘의 뉴닉 용어 가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낡고 오래된 용어?: ‘미혼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편견과 차별을 부를 수 있는 용어, 2022년에 쓰기엔 너무 뒤떨어진 용어를 짚어 봐요.
대신 새로운 용어!: ‘’미혼’ 대신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22년에 딱 맞는 오늘의 용어를 알려 줘요.

뉴닉 앱에 놀러 오면, 하루에 하나씩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뉴닉 용어 가이드’로 누구도 상처주지 않을 표현을 더 알아볼 수 있어요. (🦔고슴이: 홈 피드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슴!)

클린하고 다정한 게 죄라면...

고슴이는 유죄예요!

‘대박쌈박! 국중박’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야간괴담회예요.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박물관 복도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얼마 뒤면 다가오는 할로윈 🎃, 뉴니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독특한 분장을 하고 서울 이태원에서 밤새 파티를 즐기려는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올해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할로윈을 보낼 방법이 있어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에서 진행하는 K-귀신잔치에 참여하는 것.

K-귀신잔치는 ‘국립중앙박물관을 20대도 좋아하는 힙플레이스로 만들자’는 취지로 국중박이 기획한 ‘대박쌈박! 국중박’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내일(29일)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국중박에서 한국 전통 귀신을 만나볼 수 있어요. 무려 배우 8명이 심혈을 기울여 분장했다는데... 어떤 이벤트로 깜짝 놀래켜줄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외에 DJ 라이브 공연과,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의 지신밟기 전통 공연도 볼 수 있다는데요. 이태원에서 파티나잇을 보낼 계획인 뉴니커라면 가까이에 있는 국중박에 들러 잠시 숨도 돌리고, K-할로윈도 즐겨보면 어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