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한 해 가장 많이 읽힌 임대관리 노하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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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가장 많이 읽힌 매거진 콘텐츠 10! 1위 임대인에게 큰 도움되는 알짜배기 특약 5가지!

오늘은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읽어주신 인기 콘텐츠 10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에도 회원님들의 성공적인 임대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자리톡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위

🚿😎 다가구‧원룸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으로 팍 줄이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수도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수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세대 수를 정확하게 등록함으로써 수도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대(가구)분할 신청’이라고 합니다.

👉 https://brunch.co.kr/@zaritalk/98

9️⃣위

🙂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바닥 파임과 못 구멍은 누구 책임??

법에서 규정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판례를 통해 정립된 원상회복의 일반적인 범위, 구체적으로 어떤 손상들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또 어떤 손상들은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https://brunch.co.kr/@zaritalk/28

8️⃣위

🎁 다주택자 규제 완화 4종 세트 총정리! 취득세 절반! 단기 양도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정부가 2022년 12월 말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주택‧입주권‧분양권의 단기 양도에 적용되는 단기 양도세율도 대폭 낮추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https://brunch.co.kr/@zaritalk/102

7️⃣위

💰 세입자 나갈 때 보증금 말고 '이 돈'도 꼭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10년간 청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꼭 아셔야만 하는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 시 깜빡 잊고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퇴거 이후 10년 동안은 언제든 이전 집주인에게 자신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 https://brunch.co.kr/@zaritalk/29

6️⃣위

👩‍🔧 보일러 교체‧설치할 때 10만원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2023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brunch.co.kr/@zaritalk/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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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ㅠㅠ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 넘게 살고 있는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여기는 임대차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겠다거나 혹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했어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해 살고 있는 임차인,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로 다른 개념‧권리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된 계약 역시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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