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가라앉은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차이나는 경기침체 클라스에 떠는 세계 경제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중국 경제가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 경제 침체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고. 

• 거품 터진 부동산 시장 🏗️: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며 크게 부풀었던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중이에요. 70개 주요 도시 중 절반 이상에서 1년 넘게 집값이 내려가고 있고요. 미분양 아파트는 6000만 채로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아요. 
• 금고 텅텅 지방정부 💰: 이에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는 건설·부동산 회사에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팔아 돈을 끌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자 그 수입이 뚝 끊긴 것. 31개 지방정부 중 30곳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쌓인 적자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372조 원에 달해요.
•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 👋: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작년 하반기부터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미국의 기술기업 IBM이 연구개발(R&D) 부문 철수를 발표했고, 대만의 유명 딤섬 체인점인 딘타이펑도 점포 14곳의 영업을 종료했어요. 그만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거예요. 
• 일할 곳 없는 청년들 💼: 청년 실업률 상승세가 가팔라요. 7월 청년 실업률은 17.1%에 달하는데요.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였고, 정부가 공무원까지 해고하고 있는 영향이에요. 곧 사상 최대 규모인 1179만 명의 대학교 졸업생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전례 없는 취업난을 맞이할 전망이라고.
• 쪼그라든 소비 💸: 중국 사람들의 지갑도 얇아져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나섰어요.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건데요. 명품 소비를 줄이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핑티 소비'가 트렌드로 떠오를 정도에요.

• 규제 다 풀어 🔓 :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구매 제한 완화 등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 외국 나가 물건을 팔아 🚢: 중국 기업들은 부진한 내수 시장 대신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자국 소비자에게 팔지 못해 잔뜩 쌓인 재고를 헐값에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덤핑 수출).

• 미국 🇺🇸: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요.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고(=반덤핑),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에도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도록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상계관세 제도). 
• 유럽 🇪🇺: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준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예요. 부당한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게 아닌지 살피는 거예요. 지난 4일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기로 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이 판매하는 중국산 저가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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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9월 30일~10월 6일 사이에 연차를 3일만 쓰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내리 9일을 쉴 수도 있게 돼요. 10월 3일도 공휴일인 개천절이기 때문. 10월 7일~8일에 연차를 이틀 더 쓰면 10월 9일 한글날까지 쉴 수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참에 5대 국경일인 제헌절(7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공휴일 제도를 뜯어고치자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추석에 이어서 또 긴 연휴를 갖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와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학교들도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학사일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이에 최소 가입 기간을 5년으로 낮추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한 스웨덴∙핀란드∙독일 등의 나라는 최소 가입 기간이 5년이거나 아예 없다고. 다만 최소 가입 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받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정부는 오늘(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여요.

오늘의 사진
올림픽엔 양궁 패럴림픽엔 보치아 | 정호원 선수가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어요. 이에 우리나라는 패럴림픽 보치아 종목에서 10회 연속 금메달을 땄어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소식을 꾸준히 전해주셔서 좋아요.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꾸준히 다뤄주세요.”

💬 지난달 26일~30일 사이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118건이었는데요.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이 10대로 밝혀져 논란이 됐어요. 한편 디지털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 인력이 전국에 총 131명에 불과해 문제라는 말도 나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by. 에디터 진 🐋

“유럽 전역에 이민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반이민 정서가 퍼진 배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민자가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 2015년 ‘유럽 난민 위기’가 그 시작이에요. 한 해 동안에만 유럽에 들어온 난민이 10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시리아 내전이 꼽혀요. 2010년대 초 중동·북아프리카에 불어닥친 민주화 운동(=아랍의 봄)으로 곳곳에서 독재정권이 무너졌지만, 무정부 사태와 내전이 이어지며 이 지역 여러 나라에서도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했고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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