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입건되고 해병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습니다. 징계위에 회부된 건 '승인 없는 방송 출연' 때문인데요,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 인터뷰했다가 징계 위기에 몰린 겁니다. 오늘(18일) 열린 징계위에서 박 전 단장 측의 항변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국민에게 알린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오후에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 박 전 단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항명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방송 출연도 징계받을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는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관련 법과 훈령에는 방송 출연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 허가와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방송 출연은 이런 규정과 다르다는 겁니다. 

징계위원회 뒤에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국민에게 알린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해 군사 관련 사안을 언급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군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는다"면서 "하지만 모든 규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징계위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보 관련 규정이 '군사 보안'과 '대국민 신뢰'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전제할 때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은 보호해야 할 군사 보안으로 볼 수 없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박 전 단장이 아닌 상부에서 어긴 것이므로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징계해선 안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당장은 힘이 있다고 항명 아닌 것을 항명으로 밀어붙이고, 절차를 위반해서 보직 해임하더니 또 한 번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징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군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징계권자(국방부 장관)가 국민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징계위에 회부된 이유를 좀 더 살펴볼까요.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 출연과 9시뉴스 인터뷰를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목했는데요, 5번 통화하면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방부 측으로부터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느꼈다는 건데요, 국방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KBS에서만 이런 주장을 편 건 아닙니다. 당일만 해도 국방부 출입기자들 앞에서 KBS 인터뷰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박 대령의 KBS 출연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해병대 징계위 열리기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할 임시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논의 자체가 불발됐습니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인 2명이 불참했는데요, 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회의에 불참한 두 위원 가운데 한 명은 병원 진료를 이유로, 다른 한 명은 출장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인권위는 불참한 두 위원과 화상 연결을 시도했지만 이마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인데요, 센터 측은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는데요,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회의가 불발되면서 다시 안건 상정 절차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외압이 있었다면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방부 장관이 받아들이면서 수사심의위 구성 절차가 시작됐죠. 

국방부는 인권위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사심의위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을 듯하네요. 

사법연수원이 국방부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추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의 입김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