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공격하는 이유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공공기관은 그동안 파티를 즐겼던 것일까요?
공공기관은 역대 정부마다 개혁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체로 작은 정부의 흐름을 기초로 합니다.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이번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혁신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진단합니다.
역대 정부의 시장화 정책은 국민경제 전반에 여러 부작용을 남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계적인 추세 또한 달라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공공기관 시장화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 조정·후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 전 원장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또한 낙인찍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부채가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채비율은 오히려 감소했고, 인력은 박근혜 정부 기간의 증가폭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소셜 코리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영리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방향은 타당한 것인지 짚어보고, 국민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5회의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