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왓츠업: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호 (필독!)

2024년 2월 22일 (목) Vol. 013 ｜ biweekly

KDI 웹사이트｜지난호 보기

👩‍💻 오늘의 What's Up 요약

◾오늘 왓츠업은 '국민연금 특별호'로 기획하였습니다.

◾한국은행과 함께 '노동시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사전등록 서두르세요.

◾왓츠업 메신저 이벤트 우수후기자 10명을 소개해드려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by. 에디터 Y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은 30년 후인 2054년 모두 소진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보험료율을 2배로 늘려도 2080년경에는 결국 전체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하고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해 심각한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개혁,

KDI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기대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제도인데요. 신연금 제도는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의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혁 시점 이전의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리하되,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 관련 용어가 생소한가요?)

▪️ 기대수익비 1 ｜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 이자 + 기금 운용수익 =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 혜택"일 경우, 기대수익비 1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기성세대에겐 기대수익비>>1, 미래세대에겐<<1인 상황입니다.

✔️ 연금개혁 5년 늦어지면, 💰국가부담 260조 원 증가

구연금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 금액은 2024년 기준 약 609조로 계산되었어요. 또한 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지면 869조(GDP의 38.4%)로 급증해, 총 260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어요. 따라서 재정부족분 규모가 커질수록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강구, 신승룡 박사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 바로가기

"저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구성된

영상보고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만나보세요!"

📌 유튜브로 만나는 영상보고서 바로가기

KDI-한국은행 세미나 개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이 도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또한 인공지능 상용화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기존 일자리가 대체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과 KDI가 만나, 토론의 장을 펼칩니다. 사전등록을 놓치지 마세요!

KDI-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 2024. 3. 5.(화), 09:00~11:45

📍 한국은행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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