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2025년 건설공사비 표준시장단가 3.9% 상승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대비 3.9%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1832개 항목 중 414개 항목(토목 236항목, 건축 101항목,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나머지 1418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 5월과 비교했을 때는 2.2% 상승했다.
2025년에는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종(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이 포함된다.
2025년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시공 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인력·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공통항목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계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다.
또,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 규모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도 세분화했다. 공통 보정기준은 지하층 시공시 작업자 이동에 따라 능률이 저하되는 점을 반영해 2~5층을 일괄 2%에서 층별로 1% 가산한다.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나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도 개선한다. (BizFact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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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지난주에는 2건의 지게차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12월 23일 울산 울주군 조선소에서 근로자가 크레인 와이어로프 점검 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딛혀 사망하였으며,
25일에는 경남 거창군 식품 제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지게차가 넘어지며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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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대책
• 지게차 안전 수칙
- 작업시 지게차 충돌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등을 포함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함.
-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방법을 준수해 작업함.
- 지게차 운전 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
해야함.
- 후진 운전 시 근로자나 물체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경보(경보음)장치 및 경광
등 설치할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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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G-100-2013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G-105-2013 작업차량 선정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M-79-2011 양중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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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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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아차사고
발굴 및 위험성평가
(사례 모듬집)
◇ 아차사고란?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
하지 않은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
증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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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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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5099호, 시행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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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범위를 종전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하여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2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 관리 방안
제25조제1호 중 "석면 제거, 복토(覆土)"를 "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석면 제거 나. 복토(覆土) 다.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제33조, 제48조 등 기타 사항을 일부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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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그 해답은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 있다.
TBM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관리감독자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핵심 준비사항은 해당 작업에 대한 철저한 위험성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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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24.12.27)
1. 202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130천명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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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광업 포함, 농축산업: 임업 포함, 서비스업: 음식점업 포함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신규‧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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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해야 할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래의 서류는 가지고 계신가요?
다운버튼을 눌러주세요.
1. TBM(Tool Box Meeting) ·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이행
체크리스트
2.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소 사업장
자체점검표
3. Tool Box Meeting 회의록(양식)
4. 4-STEP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안내 및 제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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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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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 (시행 2025년 1월 1일)
제4조(위탁업무)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가. 일반안전점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
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
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
2. 보건점검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영 별표 8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
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
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월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의 업종·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
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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