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25.12월 예정)" 이전에 사업 관계자들에게 중장기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일부 도시지역은 지상철도로 인해 공간이 단절되어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 강화", "정주여건 개선", "도심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오랜 기간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투입 곤란", "예타 통과 난항" 등의 이유로 인해 그간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과 예타 절차 없이 철도지하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에 발표하였습니다.
- 기본적인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의 신설 자회사로 해당 공공기관은 철도지하화 사업을 전담합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낮은 조달금리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철도공단이 지하화 공사를 수행하면 상부의 개발부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사업성 향상 및 지역 여건벌 맞춤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유형을 총 16개로 다각화하고, 고밀입체개발을 위한 개발특례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 보고서를 추가로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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