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요즘 월급 명세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숨도...😥)세금 때문에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갔네요.😱

월급쟁이로서 참...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역시 국민으로서 응당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에 세금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韓 조세부담 증가 OECD보다 2배 빨라…상속세 상승폭은 5배📝

한국의 조세부담률 상승속도가 2010~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1년 29.9%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0%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 기사] 韓 근로자 10%가 근소세 74% 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는 0.4%의 기업이 76%를 책임지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어쨌든 세금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의 계절 5월이 다가오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기사] 유튜브로 돈 벌다가 '폭탄' 맞은 직장인…"이유 있었네“📝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근소세)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마치죠. 종소세는 개인 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종소세 납부 대상자라면 5월 한 달간의 신고 기간에 앞서 빠진 소득은 없는지, 비용을 인정받아 절세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으면 종소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종소세 납부 대상이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큽니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죠.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하면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로 뜁니다.

어쨌든 세금은 꼭. 잘.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세금은 최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적게 내면 세수가 줄어들고,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얼마를 내야 할까요? 세금이 무엇일까요? 예전 뉴스레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한 물음은 ‘래퍼곡선’에서 답을 찾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로빈후드가 거둘 수 있는 적정 통행세는?😆’ 보러 가기 👉 https://stib.ee/dCj3

래퍼곡선은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가 제안한 곡선입니다. 냅킨에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죠. 래퍼곡선은 U자형 곡선입니다. 세율과 세수입의 관계에 대한 곡선이죠. 세율이 0과 100이면 세수입은 0입니다. 세율이 100%면 아무도 안 낼 것이기 때문이죠. 0에서 세율이 올라가면 세수입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율이 100%면 세수입이 무한정하지 않듯이요.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로 의욕도 줄고 탈세도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래퍼 교수는 래퍼곡선을 설명할 때 셔우드 숲을 지나가는 여행자와 로빈후드의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정부를 로빈후드로, 여행자를 국민으로 본 것이죠.

로빈후드가 적정한 통행세를 요구하면 여행자는 우회해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통행세를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행세를 낼 수 있습니다.

과도한 통행세를 요구할 때 여행자는 로빈후드에게 통행세를 내지 않고 숲을 우회한다는 설명이죠.

[문제] 기업이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