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에 관해 얘기할 때마다 플라자 합의에 관해 알아야합니다.
2023.07.013.

님, 안녕하세요~😄

환율의 움직임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5년 9월 22일에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환율 조정합의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계속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플라자 합의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플라자 합의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이루어졌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플라자 호텔…. 혹시 ‘나 홀로 집에 2’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호텔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자 호텔을 배경으로 찍을 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나왔거든요.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 2차대전 직후 공산주의가 아시아를 덮쳐오자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패망한 일본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이때 고정환율제를 포함한 9개 항의 경제안정원칙을 밝히죠. 고정환율 수준은 ‘1달러=360엔’으로 합의돼 1949년 4월25일부터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1달러 =140엔‘입니다. 어쨌든 엔저를 이용해 일본은 경제성장을 이룹니다.

 

1970년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바뀝니다. 그 이전까지 달러와 금을 태환시켰던 금본위제도를 미국 닉슨 대통령이 폐지 선언을 합니다. 1971년 닉슨 쇼크죠.

왜 금본위제도를 했으며, 그 금본위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예전 뉴스레터에서 얘기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달러와 금, 그리고...😅‘ 보러 가기 👉 https://stib.ee/61y3

바로 ’트리핀 딜레마‘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전 세계의 지폐를 금으로 태환할 만큼 미국에 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의 공급은 늘어야 했고, 금은 한정적이었죠. 게다가 달러를 찍을수록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늘어납니다. 적자가 지속하면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가치가 떨어지고 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려면 어떨까요? 보호무역을 선택합니다. 보호무역을 통해 국제 무역을 제한하게 되면 다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1960년대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엄청난 전쟁비용을 지출합니다. 국제 수지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죠. 이런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은 달러를 과잉으로 공급합니다. 앞서 트리핀 딜레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달러 과잉 공급은 달러 가치 하락, 금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금 가격 폭등으로 달러의 금 태환은 어려워집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였습니다. ‘닉슨 쇼크’로요.


닉슨 쇼크 이후 고정된 환율이 변동환율제로 바뀝니다.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

지난 뉴스레터 ’1997년 외환 위기사태의 원인은?😱‘ 보러 가기 👉 https://stib.ee/QOz3

 

물론 큰 파동 이후의 경제는 더 출렁거립니다. 바로 1, 2차 석유 파동이 옵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이 오죠. (최근 에너지 가격을 지켜보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잡은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가격으로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인플레이션만 온 것이 아닌 경기불황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FED 의장이었던 폴 볼커 의장은 살인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으로 달러 가치는 급등합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니 시중의 달러를 흡수하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 당연히 무역적자는 심해집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원화 강세일 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달러니까요. 지난 뉴스레터 -> https://stib.ee/Uo18 )

여기에 더해 1981년에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은 조세감면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하면서 공급 중시 재정정책을 펼칩니다. 다시 말해 재정 지출 정책을 펼칩니다.

이는 무역수지 적자에 재정 수지 적자까지 동시에 늘어나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로 이어지죠.

당시 미국 내 여론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도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호무역 조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985년 여름 상·하원은 미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이는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물론 레이건 대통령은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중시했죠. 그래서 보호 무역주의보다는 달러화 가치를 하락시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계속...

[문제]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로 소득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로렌츠곡선이 45도 대각선일 경우 지니계수는 얼마일까?


① ∞(무한대)  
② 1  
③ 0.7  
④ 0.5  
⑤ 0
[해설] 소득의 불균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가구(또는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며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지표가 바로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정답 ⑤
[문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국내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②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③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④ 정부가 외국산 밀가루를 대규모로 구매한다.
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
[해설] 정부가 외국산 밀가루를 구매하거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어 수입 자동차 수요가 늘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므로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자금을 투자자의 본국으로 송금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해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므로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다. 따라서 국내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정답 ①
[문제]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하자. 이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일 것이다.
②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③ 증가한 조세수입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④ 기업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을 더욱 늘리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⑤ 기업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더 경쟁하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해설]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직접세다. 정부는 법인세나 다른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한다. 하지만 적정한 세율을 넘어선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과도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에 소홀하게 만든다. 또한,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조세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민간부문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하다.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가 낮은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겨 오히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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