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미국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미국의 미래는 밝고 미국의 약속은 생생하다.”

(”Today offers proof that the soul of America is vibrant. The future of America is bright, and the promise of America is real.”)

-조 바이든 美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념행사에서

  

ⓒ미국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다만 조건이 있다. (미국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①전기차 최종 조립이 미국·캐나다 등 북미에서 이뤄져야 한다. ②리튬 등 배터리 핵심 소재 역시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2029년 100%) 이상 사용해야 한다. ③중국·러시아 등 ‘우려 국가’ 소속 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는 내용도 적시됐다.

-허경주, <한국일보>, K전기차에 튄 미국 '물가 잡기 법' 불똥...바이든 중간선거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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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72개였지만, 이번 법안 통과 이후에는 21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기차 최종 조립’이 전부 한국에서 이뤄지는 현대·기아차 5종은 관련 혜택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당초 2025년까지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이 끊길 상황이 된겁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에 달하던 현대·기아차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의존 비율이 높은 배터리 소재 또한 문제입니다. 법안에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IRA 통과가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동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기업의 해외 유출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또한 지급 조건에 따르면 전기차의 최종 생산이 북미지역이어야 하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등 핵심광물은 일정비율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즉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지를 강화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재정비해 탄소중립 달성과 일자리 확대를 연계한다는 의도다.

-박송이, <경향신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위협받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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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plash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자유무역의 세계가 아니라, 우방국끼리 뭉쳐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 제조업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외교원의 김양희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이를 ‘보호주의의 진영화’라고 명명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독으로 중국을 상대하고자 했지만, 버거움을 느꼈다. 따라서 바이든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나라끼리 규합해 진영을 이루어 중국을 상대하려 하고 있다.”

-주하은, <시사IN>, ‘보호주의 진영화’로 새판 짜려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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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땅히 없네요. 에디터레터는 나가야 하고, 다른 할 일은 산적한데 텅 빈 워드 파일 위에 커서만 깜빡거리고 있는 일요일 저녁. 이때가 폴라리스를 하는 것이 가장 괴로울 때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주제인 레터에서 ‘요즘 점심값 참 많이 올랐죠?’ 식의 식상한 말걸기는 차마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참담한 마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 미국 진보 경제학자의 시선이 담긴 칼럼의 일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번 레터에서 놓친 시선이기도 하고, 논쟁적인 시선이기도 해서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는 북미에서 조립되는 차량에만 적용된다. 왜 이렇게 하는가? 정치는, 선의의 정치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쨌건 정치다.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우리 사회의 일부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에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정책을 어필하기 위해 이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즉, ‘Buy American’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묘사해야 했다.

이 법안의 조항이 기존 무역 협정을 위반하는가? 그럴 지도. 그러나 직시하자. 무역 협정서를 존중하는 것은 지구를 구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이것이 탄소 배출을 꺾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미국이 환경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 동맹국 제조업자들의 비용으로.’ 위 칼럼을 읽고 든 생각이었습니다. 노동과 환경이 만나면 진보는 무엇이 선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미국의 이익과 환경이란 대의, 선거라는 현실 정치를 모두 건드는 법안이라면 더더욱 평가가 엇갈리겠지요. 한국 언론은 해당 법안이 한국 제조업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만큼, ‘무역 협정서를 존중하는 것은 지구를 구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머금고 레터를 읽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2.09.19.

에디터 안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