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피 #월급인상 #K방산 #중남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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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싫다"는 MZ
정부가 꺼낸 당근책
┃글 woon
93:1
2011년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에요. 당시에는 공무원 학원이 대호황일 정도로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실업률이 높은 시대에 평생직장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진학 대신 공무원 준비부터 하는 고등학생도 많았을 정도였어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난 요즘, 공무원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까지 떨어졌어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공무원 임금은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사기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요. 과도한 민원에 따른 업무 과중도 공무원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MZ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공무원은 더 이상 선망의 직업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정부로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공무원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양질의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또 젊은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결국 정부가 ‘당근’을 꺼내 들기로 했어요. 9급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임금을 추가로 올려주기로 한 거예요.  

초급공무원 월급 올려요
인사혁신처는 18일 9급 신규 공무원의 임금을 추가로 올려주기로 했어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인데, 초급 공무원들은 더 올려주겠다는 방침이에요. 최소 6%까지 임금이 오를 것으로 보여요.

앞서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임금을 2023년에 5%, 올해 6% 올려준 바 있어요. 내년도 6% 인상될 경우 3년간 보수 인상률이 17%나 되는 거예요. 군에서도 비슷한 방침이 나왔어요. 국방부는 초급 간부인 하사·소위의 내년도 기본급을 6.6% 올려주기로 했어요. 
정부가 ‘MZ 공무원·군인’의 처우 개선에 나선 이유는 공직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공직에 종사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유능한 인재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거에는 경제위기가 와도 직장을 잃을 일이 없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직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매력이 있는 민간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공직과 사기업 취업자 간 월급 차이가 벌어지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심각한 갑질도 MZ들을 공무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떨어지는 공무원의 매력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실시한 공무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4만8248명 가운데 68.2%인 3만2905명이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어요.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금전적 보상’(35.5%)이 꼽혔어요.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 대우’(18.9%), ‘과다한 업무량’(13.9%)이 그 뒤를 이었어요.

2024년 6월, 공무원 4만 8248명(국가직 1만 3195명, 지방직 3만 5053명) 응답/자료=행정안전부

근무한 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퇴직하는 공무원도 급증하는 추세예요. 지난해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1만3566명이었어요. 2019년 6500명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거예요.


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어요. 초급 간부를 모집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예요. 내년 병장 월급이 205만원까지 오르는 데 반해, 초급 간부인 하사의 기본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병사보다 간부 월급이 더 적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직업 군인을 하고 싶겠어요.


부사관은 물론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 지원율도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파악한 국방부가 초급 간부 초봉을 200만원 이상으로 올려주기로 한 거예요.


승진도 빨리 시켜준다는데
단순 월급인상만으로는 MZ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건 정부도 잘 알고 있어요. 톡톡 튀는 젊은 공무원들을 위한 진급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연차가 높아지면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아무리 성과를 잘 내더라도 진급은 무조건 연차별이었어요. 

인사혁신처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속진임용제’를 올해부터 도입했어요. 9급이 3급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6년이 걸렸는데, 이를 11년으로 단축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의 직급을 빨리빨리 올려주기 위해서예요.

승진을 위한 기간을 단축해 능력 있는 젊은 공무원을 붙잡아 보겠다는 목표인 거예요. 3년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50% 성과급까지 주기로 했어요.
MZ 마음 돌리기엔 부족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나와요. 봉급을 올렸다고 해도 사기업과 차이가 여전히 큰 데다가,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내용 대부분이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피해를 본 공무원을 위한 구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에요. 이마저도 전국 읍·면·동 센터에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장 민원이 많은 장소에서 적용이 안 되는 셈이에요. 

지난해 공무원이 당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건수는 3116건이었는데, 2022년 2463건에 비해 27.9%나 늘었어요.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은행·백화점 등 민간기업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젊은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9급 연봉이 처음 3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가 더 좋아져서, 더 많은 인재가 국가에 공헌했으면 좋겠네요. 공무원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3줄 요약
· 인사혁신처가 내년도 9급 공무원 봉급을 약 6% 올릴 계획, 국방부 역시 초급 간부 월급을 올릴 예정.
· 적은 월급에 과다한 업무로 공무원과 군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꺼내든 지원책임.
· 이같은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옴.  
NEWS PICK
한국 전차 중남미 뚫었다
우리나라가 직접 만든 K2 전차가 처음으로 중남미 지역에 수출되어요. 개발사인 현대로템은 지난 16일 페루에 K2 전차를 포함한 지상무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현지 정부와 체결했어요. HD현대 역시 페루와 잠수함 공동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어요. 외국이 우리나라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한 건 폴란드에 이어 페루가 두 번째예요. 페루를 거점 삼아 ‘K방산’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어요. 

여기가 한국이야 동남아야?
동남아에서 주로 열리는 아열대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이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난해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은 221ha로 2018년 117ha와 비교해 88.6% 증가했어요.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는 아열대 기후권 면적이 남한 국토의 절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해요. 아열대 식물인 망고와 패션푸르트, 바나나가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파트 대출 엄청 늘었네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3분기 기준 111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어요. 2분기보다 19조 4000억원이나 늘어났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출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어요. 

중국서 나가는 외국기업들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들의 ‘탈출 러시’가 시작되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안좋은 데다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국을 향한 경제 공세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약 133조 85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8%나 줄었어요. 앞서 독일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는 경영난으로 중국 내 인력 감축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국의 투자 매력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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