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폐지되면 취득세 크게 낮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늘렸다’고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8‧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먼저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높아졌는데요.

직전까지는 4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4%의 취득세가 부과됐었고, 3주택 이하 소유자에게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됐었습니다.

3주택자까지는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현재는 4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2%에 달하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주택자에게는 주택 소재지에 따라 8‧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정부 안에서 취득세 개편을 담당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현재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고 4%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부과하고, 4주택자 이상은 4%의 취득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 다가구‧원룸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으로 팍 줄이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세대분할 신청’을 간편하게 마침으로써 수도요금을 대폭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수도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또한 상가주택에서 주거 세대와 영업용 점포가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공유할 경우 주거 세대에도 가정용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요.

👉 실제 세대 수를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누진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수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세대 수를 정확하게 등록함으로써 수도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대(가구)분할 신청’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세대분할 신청을 하면 전체 수도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바탕으로 수도요금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수도 사용량 전체에 누진율이 적용됐을 때보다 수도요금이 상당폭 낮아지게 됩니다.

주거 세대와 영업용 점포 등이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대분할 신청을 하면 세대당 월 15㎥(15톤)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 대부분의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세대분할 시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손쉽게 세대분할 신청을 마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첨부해놓은 이미지들을 확인하시면 신청 절차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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