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기술이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해요

유출된 내부 기술이 영업비밀로 관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도용한 퇴사자를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회사의 기술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고유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② 비밀관리성: 접근 권한을 직급별로 제한하거나 보안 장치를 구축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③ 경제적 유용성: 기술을 취득•개발할 때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었거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자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될 경우,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 영업비밀,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와 함께 비밀유지 서약서도 준비하세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실 때 영업 비밀의 범위, 비밀 유지 기간, 손해배상액 등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수록 영업비밀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일부러 기업 비밀을 유출하는 것도 전략이다?

자체 개발 레시피를 일부러 대중에게 알린 사례, 종종 본 적 있으시죠? 레시피는 모방을 막기도 어렵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레시피를 공유함으로써 원조 레시피 개발자로서의 인지도를 구축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당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홍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