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비관세장벽 #구글 #애플 오늘의 디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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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유럽,
기싸움이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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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아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인물이죠.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연일 파격적인 발언을 하고, 기존 정책들까지 뒤집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쏟아낸 다양한 정책 중 세계 각국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건 아마 ‘상호관세 부과’일 거예요.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인 관세를 서로 공정하게 부과하자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다른 국가들에 엄포를 놓아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기존보다 관세율이 높아지면, 경제 규모가 큰 미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까요.
‘비관세 장벽’에 엄포 놓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무기 삼아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하지 말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어요.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으로 불리는 규제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거예요. 비관세 장벽이란 수입품에 직접 부과하는 관세 외에도 해외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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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관세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국내 식품과 다르게 까다로운 검사들을 거치도록 정해뒀다면,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미국 기업 입장에선 관세가 없음에도 꽤 수출이 까다롭다고 느끼겠죠.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1년에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스크린쿼터제’ 역시 비관세 장벽의 사례예요. 한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미국이 보기엔 한국의 할리우드 영화 수입을 줄이는 규제인 거예요.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거론하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이에요. 구글·애플 등 ‘빅테크’로 불리는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편하게 장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빅테크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해 왔어요.
빅테크 규제 앞장섰던 유럽거대 IT 기업 견제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최근 몇 년간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려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지난 2022년에 제정돼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DMA)이 대표적인 규제예요. 빅테크들이 디지털 시장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내용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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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 제정 당시 해외 언론은 ‘역사적인 법이 탄생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상징성이 컸어요. 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이 전 세계에서 올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든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상습적인 반복 위반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어요. EU의 디지털시장법 제정 후 세계 각국에선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늘어났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이뤄졌고요.
디지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으로 정해진 건 기업 가치와 매출·사용자 규모를 기준으로 7개 회사예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틱톡), 부킹닷컴이죠. 아무래도 미국에 거대 IT 기업이 많은 탓에 바이트댄스와 부킹닷컴을 제외한 5개 회사가 미국 기업이에요.
엄포에 굴하지 않은 EU 지난 19일(현지시간) EU는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한 첫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EU는 구글 검색이 쇼핑·호텔·항공권의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구글의 자체 서비스를 우선 제시하는 등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경쟁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불공정 행위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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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는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선 이용자들에게 앱 내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 외에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디그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던 인앱결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구글 측은 “EU의 발표는 유럽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혁신을 방해하며, 보안을 약화하고 제품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공식 조상 대상은 아니지만, EU는 이날 애플에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애플 기기가 다른 브랜드 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요구했어요. EU 측은 이렇게 기기들의 호환성을 높일 경우 개발자들에게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될 것이고, 유럽 소비자에겐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도 촉진할 것으로 봤어요. 애플 측은 “불필요한 규제를 늘려 유럽에서 애플의 혁신을 저해하고, 애플의 새로운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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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유럽, 고조되는 긴장감 구글에 대한 이번 디지털시장법 조사 결과는 ‘예비 조사 결과’여서 구글이 반론을 행사할 기회가 남아 있어요. 이후 EU의 요구대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겠죠. 공식 조사를 받지 않은 애플은 바로 과징금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간 이후에 공식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라고 강조해 왔어요. 심지어 지난달엔 “EU의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직접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비판한 적도 있죠. 하지만 EU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구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EU의 발표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빅테크 규제를 이어 나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돼요. 유럽 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미국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비관세 장벽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도, 정면으로 대응한 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상호 관세’를 4월 2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이번 발표로 미국과 EU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강대국 간에 양보 없이 벌어지는 이 신경전의 끝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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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한 첫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구글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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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강하게 비판해 왔음.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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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U는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빅테크 규제 방침을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향후 미국과 EU 간 갈등이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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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독감(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달걀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유럽에 수출을 요청했지만 외면받고 있어요. 달걀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기독교 최대 행사인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서 유럽도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에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나 국방비 인상 등으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와요.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출 요청을 받아들여서 미국에 계란을 수출했어요. 우리나라 농가가 미국에 계란을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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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민들이 달걀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 선 모습. /사진=AFP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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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고위 관료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관료는 김 위원장과 2시간 동안 면담하면서 한반도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에 사로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요.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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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내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 결혼(다문화 결혼) 사례가 전체 결혼 중 10%를 넘어섰어요.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다문화 혼인은 2만 431건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1년 전에 집계된 1만 7428건 대비 3003건(17.2%) 늘어난 수치예요. 같은 기간에 국내 전체 혼인 건수가 1%쯤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높은 증가율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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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큰 산불이 발생하면서, 축구장 7205개 크기에 해당하는 5142㏊ 규모 산림이 불에 탔어요.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 30여 건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큰불로 번졌어요. 특히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영남 지역에선 수일째 산불이 이어지며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특히 산청에서는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3명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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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깅은 여기까지!
달콤한 지식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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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을 맞아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어요. 지금까지 조금은 복잡한 경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가벼우면서 의미가 적지 않은 다양한 지식도 디저트로 소개해 드릴게요. 뜨거워진 머리, 달콤한 지식 디저트로 식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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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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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먹는 음식인데...
욕구 억제용이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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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동물을 사랑하는 에디터 Woon이에요. 상큼한 주말 보내셨나요. 한 주의 피로를 푸는 토요일에는 느지막이 일어나 늦은 아침을 먹죠. 시리얼과 우유 같은 가벼운 식사로요. 우리의 주말 아침을 책임지는 시리얼이 사실은 성욕, 식욕과 같은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된 제품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디저트에서 맛있게 알아볼게요.
1800년대 중반 미국 시민사회는 혼란에 빠졌어요. 도시화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돈과 쾌락을 중요시하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술과 고기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고, 성매매와 같은 비도덕적인 일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미국의 종교적인 시민들이 뭉치기 시작한 이유였어요. 사회를 다시 정화해야 한다는 목적이었죠. ‘템퍼런스 무브먼트’라고 불리는 절제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독실한 종교인들이 힘을 더하면서 운동은 점점 커졌어요.
템퍼런스 무브먼트는 범 탐욕 절제 운동이기도 했어요. 알코올 절제, 매춘 근절, 육식 자제 운동까지 나아갔거든요. 당시 종교인들은 육식을 ‘뜨거운 고기’라고 부르며 성욕과 같은 욕구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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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이 두잔되고, 두잔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지요." 1846년 미국에서 그려진 알코올에 빠지는 단계를 묘사한 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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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열심히 활동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존 하비 켈로그라는 의사였어요. 종교에 심취해있던 그는 욕망을 완전히 절제하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요양원을 지었어요.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무(無)욕망’의 공간이었죠.
존 하비는 식단 개발에도 무척 신경 썼어요. 육식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영양소가 적절히 배합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존 하비가 옥수수 반죽으로 이런저런 실험을 거듭하다가 바삭하고 맛있는 형태의 과자를 만들어요. 콘플레이크였어요. 육식이 아니면서도 지나친 식욕을 부르지도 않는 최적의 음식이었죠.
요양원 환자들은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콘플레이크에 빠져들었어요. 존 하비가 함께 개발한 땅콩버터 역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주변 지역으로까지 입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때 요양원의 환자였던 한 남자가 이걸 맛보고 사업화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디어를 훔쳐서 먼저 시장에 내기로 한 거예요. 환자의 이름은 C.W 포스트. 오늘날 가장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 포스트의 탄생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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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부터 하고 시리얼을 먹자구요." 존 하비 켈로그가 세운 요양원에서 아침 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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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가 사업에 성공하면서 존 하비의 동생 윌 켈로그가 형을 설득했어요. “원조인 우리도 얼른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소비자 입맛에 맞게 콘플레이크에 설탕도 더해 더 맛있는 제품을 출시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존은 거절했어요. 그는 독실한 종교인이었지, 사업가는 아니었나 봐요. 화가 난 윌 켈로그가 혼자 콘플레이크 회사를 만든 이유였어요. 시리얼 대표 브랜드 켈로그의 탄생이었죠. 나중에 동생이 회사를 차리게 된 걸 안 형 존 하비는 뒤늦게 소송을 걸었지만, 미국 법원은 동생 윌의 손을 들어줬어요. 재주는 시리얼 개발자인 존 하비가 부리고, 돈은 애먼 사람들인 포스트와 동생 윌이 벌어간 거였어요.
포스트와 켈로그는 전 세계인의 아침 식사를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맛있는 주말 아침 식탁이 한 ‘금욕주의자’에 의해 차려진 셈이에요. 개발자 존 하비 켈로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호랑이 기운'을 얻어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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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기운이 솟아나기 전 1910년대 미국 켈로그 사의 콘플레이크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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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에게 꿈과 영감을 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 포럼'이 오는 3월 28일 금요일에 개최돼요.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Y 포럼은 자신만의 색을 세상에 빛내자는 뜻의 "세상을 물들여봐, Paint Your Colors"를 주제로 열려요.
현장 입장료는 3만원이지만, 특별히 디그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무료입장 혜택을 준비했어요. 디그 구독자 여러분은 아래에 적힌 초청코드를 입력하고 사전 등록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이번 포럼에는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심으뜸, 미미미누, 띱(DEEP)이 연사로 참여해요.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과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훈 등 다양한 연사도 멘토링에 나서요. 뉴진스님과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의 특별 공연도 진행돼요.
특히 올해 행사에는 연사와 소통하는 퀴즈쇼와 사격·양궁 등 미니 게임을 통해 진행되는 'Y챌린지'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고 해요. Y챌린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청년 장학금 1000만원, LG전자 스탠바이미 GO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고 하니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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