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년 전 애덤 스미스의 답 역시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급에 가장 높은 번영을 보장하는” 비결이라고 했다. 경제학의 고전 <국부론>이 제시한 바로 이 답을 경제이론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것이 2024년 세 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현대 경제학이 이룩한 성과다.
📌 전 세계 175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는 25년 후 1인당 GDP를 20% 이상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경우 그 영향은 훨씬 컸다. 민주화 25년 후 1인당 GDP(2024년 실질가치 기준)는 약 600%(6배) 상승하여, 1987년 약 5천 달러 수준에서 2012년 약 3만 달러 수준이 됐다. 비슷한 시기 민주화한 대만도 1인당 GDP가 약 500% 상승했다.
📌 이제는 마땅히 해체돼야 할 특권 질서를 지키려는 수구 정치의 끝없는 탐욕이 그 정점에 이르렀음을, 그래서 언제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제2, 제3의 내란을 도발할 수 있음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내란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 특권 질서를 지키는 정치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 국민을 공평하게 대표하는 포용 정치가 특권을 해체하고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매진할 때 국가 번영의 길이 만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