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What's Up: OECD 노인빈곤율 1위

👩‍🏫 편집장 S : 에디터 Y,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는데 그 기사 봤어요?

👩‍💻 에디터 Y : 1위요? 좋은 소식인가요?

👩‍🏫 편집장 S :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OECD 노인빈곤율 1위라고 하네요. 선진국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운 소식이에요. KDI 이승희 박사님의 보고서를 토대로 현상과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해 볼게요.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3.4% (OECD 평균 13.1%) 최고 수준

소득을 이용해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높은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전체 인구 빈곤율은 2021년 15.1%로 나타났고 노인빈곤율과의 차이는 22.6%p로 큰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등 자산을 포함해도 노인빈곤율 여전히 높은 수준!

그러나 소득만으로는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도에 도입되어, 대다수 고령층은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수급 금액이 적다고 합니다.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자산 축적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고령가구 자산 구성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그런데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상당폭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인빈곤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기초연금은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하고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 초고령층인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승희 박사님의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보고서로 만나보세요!

KDI 경제동향 10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반도체생산이 일부 회복되면서 제조업의 부진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 통화긴축 장기화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하면서 경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경제리뷰 9월

팬데믹을 전후로

북한경제의 변화와 전망

2020~22년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북한경제 또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탈 달러라이제션,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 등 사회주의적 경제질서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KDI 북한경제연구실은 국내 북한경제연구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경제 상황과 변화를 논의했습니다.

한-OECD 국제재정포럼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

제11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이 9월 26일, 27일 양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의 재정정책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었습니다. 국가 채무 완화, 재정 효율성 증대,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SP 세미나

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유럽 지역세미나 성료

세르비아에서 KSP 유럽 지역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에는 세르비아 총리, 아르메니아 경제부 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기후·에너지 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유럽 6개국 정부부처 관계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여해 KSP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DI 신간보고서를 소개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감축목표 상향으로 우리나라의 저탄소경제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환 전략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성이 떨어져, 영국 등 선도국과 약 30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본 보고서는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제도 설계,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세요!

1부. 전략 수립과 제도 설계

◾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과제

◾ 저탄소 전환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개선 방안

◾ 후발자 이익과 탈탄소 공정기술의 조기 상용화

◾ 기후기술과 디지털기술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2부. 기후변화와 전환의 영향 및 시사점

◾ 기후변화와 경제적 취약성: 이상고온이 취업 및 취업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대응방향

◾ 온실가스 배출과 산업 및 사업체 특성 간의 관계

◾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손실

◾ 글로벌 저탄소 전환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 자세한 내용은 양용현 박사님 편의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로 만나보세요!

🎬 보다, 듣다, 묻다 : 하나의 보고서, 3가지 영상

KDI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보고서, 3가지 영상'을 제공합니다.

1️⃣ 영상으로 보다 : 긴 분량의 보고서를 짧게 요약하여 핵심만 쏙쏙 전달하는 영상

2️⃣ 저자에게 듣다 : 저자가 직접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 영상

3️⃣ 언론이 묻다 : 기자의 후속질문과 저자의 답변으로 구성된 영상

💡 FOCUS에서 소개한 '노인빈곤' 보고서를 3종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영상으로 보다] OECD 노인빈곤율 1위｜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개선 방안

✔️ [저자에게 듣다] KDI 박사가 직접 말하다｜기초연금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 [언론이 묻다] 기초연금을 축소?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느 정도로...?

📊 경제교육에 공헌한 선생님을 찾습니다!

경제교육 활성화와 확산에 공헌한 학교와 교사, 경제교육단체와 종사자를 시상하기 위한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이 개최됩니다. 올해로 6회차를 맞는 경제교육대상은 국민들의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제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MBC every1 <어서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 방송촬영?!

KDI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가 MBC every1 <어서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에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독일 출연자들이 향수병 극복 프로젝트로, 현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전시중인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을 관람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70년 경제발전 역사까지 관람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