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마지막 로하우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8월 30일, 제가 첫 타자로 뉴스레터를 발행했는데요. 이렇게 한해의 끝에도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글을 쓸 때마다 늘 하는 고민은 이번엔 무슨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좋을까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이라는 무게감이 더해져서인지 생각이 많아졌네요. 고심 끝에 최근 논란이 되었던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N번방 방지법은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법이 아닙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만들어진 법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죠. 

현행법상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호처분은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에서도 제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벌금형을 삭제하고 형량도 더 높아졌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소비를 막아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서 수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식의 성착취물을 일명 ‘딥페이크’라고 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기에 입법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하거나 반포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성범죄에서의 그루밍은 성을 착취하기 위해 친밀하게 다가가 신뢰를 형성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습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에 대한 성착취가 그루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일단 성착취물이 제작되거나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성착취를 당하기 전 단계인 그루밍을 막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이 신고되면 인터넷 사업자는 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정 규모의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를 두고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 대한 검열이 아니냐는 의견과 오픈 채팅방처럼 공개된 곳만 관리할 수 있으니 검열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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