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교체 ‘카운트다운’

MBC와 EBS 이사 추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두 방송사의 사장 교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KBS는 사측이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며 임직원 추천 및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후보 결정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최종적인 이사 추천 일정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결원인 상태로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의 경우 이사 15명 중 8명만으로 새 이사회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정도 오너일가 경영권 잃나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조중동의 상징성이 큰데요. 중앙일보가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잠재 인수자와 매각 관련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사실상 중앙일보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언론이, 어떤 기업이 새 주인이 될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광주일고 동창 계엄군 총에 사망했는데…”

미디어오늘은 5·18기념재단과 함께 5·18 왜곡대응 프로젝트를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혐오’인데요.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광주제일고는 선동열, 이종범, 김병현, 양현종 등 야구 명문고등학교이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당사자’였습니다. 5월18일 계엄군은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던 광주일고에 난입해 운동장·교실을 뒤지며 시민들을 구타하고, 연행했습니다. 당시 계엄군 사령부가 광주일고 운동장에 설치되기도 했고요. 학생들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선동열 전 감독의 부친이 계엄군에게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전남대 학생독립운동 연구소장인 장우권 광주제일고 동문회 부회장은 “광주일고 동창이 계엄군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고 다친 동창도 많다. 현장을 목격한 트라우마로 지금도 힘들다. 이런 역사를 가진 광주일고 후배들에게 ‘탱크데이’라는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성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변인은 “학교 현장에서 역사왜곡이 일상화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 시간 ‘폭동 아닌가’라는 꼬리 질문이 이어지니 교육이 힘들다. 광주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가 뒤통수 잘 친다고?”

이번 응원 문제가 터지기 전에 진행했던 인터뷰도 있습니다. 광주고 학생들에게 이른바 ‘밈’처럼 번지는 지역혐오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양균 광주고 학생회장은 “호남 지역혐오 글을 너무 많이 보다보니 체념하게 됐다. 영원히 지역혐오 정서가 없어지지 않을까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정은탁 광주고 학생회 홍보부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정보가 너무 많다보니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전라도 사람들은 뒤통수를 잘 친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접했다. 어릴 땐 '정말 전라도 지역민들이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밑도 끝도 없이 비난을 하니까, 우리 잘못이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슬기 칼럼니스트는 미디어오늘 칼럼에서 ‘배재고 응원 구호 논란’으로 명명한 보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논란’이라는 표현이 “이슈의 성격 규정을 회피하는 언론의 전형적인 태도다. 명백한 혐오성 이슈가 언론에 의해 ‘논란’으로 프레이밍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맥락상 “스타벅스 가야지”가 지닌 의미나, 발화된 방식을 따져봤을 때 이것이 혐오성 공격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현재 여론의 향방도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툰다’는 의미의 논란과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곧 시행됩니다. ‘구독자 10만 명’ 등 규제 대상의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뿐 아니라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고요. 손해배상 강화라는 사후적 제재 방식으로는 허위조작정보가 퍼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엔 플랫폼에도 의무를 부과했는데,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법을 얼마나 준수할지, 실제 자율적 대응 시스템을 갖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후반기 과방위 출범…미디어정책 숙원·AI 입법 드라이브 거나

국회 과방위원장에 이언주 의원이 발탁될 것이라는 설이 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송기헌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인사라는 평가도 있고요. 사실 여당 입장에선 방송3법과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방미통위 설치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미 처리한 점도 고려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YTN와 TBS 정상화를 비롯해 방송의 개념을 확정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AI산업 진흥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독일이 'AI 오버뷰'의 허위 답변에 대해 구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생성형 AI 답변으로 인한 허위 정보 피해에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글은 AI 오버뷰가 공개된 콘텐츠를 자동으로 요약·표시하는 기능일 뿐이므로 중개자로서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하고 구글을 해당 콘텐츠의 책임 주체로 판단했습니다.

‣70대 독거노인에 3000만원 어치 판매… 한겨레만 보도했다

70대 독거 노인에게 총 3000만 원에 달하는 가전제품과 상조 서비스를 가입시킨 삼성전자 대리점 영업 직원들이 준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지난 5월22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노인의 자녀인 제보자는 SBS와 MBC에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영상 인터뷰까지 촬영했으나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방송사들은 구매 당시 치매 여부가 불확실했다는 점과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물건을 구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AI클러스터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됐죠.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자가 '반도체 인재가 호남까지 안 온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두고 "기사에 분노한다.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호남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 수도권 관점의 중앙언론에서 '호남에 인재가 없어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도했다는 비판입니다.

지방정부 출범 지역언론의 화두 역시 ‘AI’였습니다. 호남지역 언론에선 “호남 개벽”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다른 지역에선 “홀대” 프레임을 내세우는 곳이 많았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흐름이 TK(대구경북)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TK 패싱'은 대구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통일TV가 2일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멀쩡하게 방송 잘 하던 곳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돌연 ‘이적표현물’을 방송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따라 KT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법원은 “등록 취소 처분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