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주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신판>을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소년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인데요. 기억에 남는 대사를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처벌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그리고 환경이 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선택지 중 범죄를 택한 건 결국 소년입니다.” 같은 환경이라고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어른이 있었을까요?
“문제는 법이 아니야. 시스템이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없으니 재범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려졌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물론 개인도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당사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변화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기청소년’은 일련의 개인 및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개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고 해요. 학교의 교육과 가정의 돌봄, 양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해당되지요. 가정과 학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혹은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이 거리로 나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지요. 수중에 돈이 없고 잘 곳이 없어 가출팸에 들어가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청소년에게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자 엔젤스헤이븐은 청소년 자립지원주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