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문제와 답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공항, 철도역 유치 등의 사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이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무조건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 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① 스놉 효과
② 핌피 현상
③ 디레버리지
④ 스프롤 현상
⑤ 피터팬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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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핌피(PIMFY)란 ‘Please in my front yard’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핌피 현상이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이기주의다. 핵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은 절대로 내 지역에 둘 수 없다는 님비 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과는 정반대 개념이지만 지역이기주의란 점에서는 똑같다. 우리나라에서도 핌피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답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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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완전경쟁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생산자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② 똑같은 상품이라도 기업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
③ 시장 내에 소수의 생산자 및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
④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
⑤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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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기업이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생산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 내에 존재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가격 수용자(price taker)다. 또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완전경쟁시장은 경제주체들이 가격 등 시장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답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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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준금리를 낮춘다.
② 법인세율을 낮춘다.
③ 정부지출을 확대한다.
④ 원화가치를 상승시킨다.
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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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면서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따라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늘어난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와 같은 팽창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디플레이션에서는 가계·기업의 심리가 위축되므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세금 감면 등으로 투자·소비 심리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면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디플레이션 갭이 더 증가하여 디플레이션이 심화할 수도 있다.
정답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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