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5년 12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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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5.12.01.~25.12.31. / 발송 : 26.01.07.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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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 대표 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화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신속한 상품·서비스 출시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대표 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대표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안)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한편, 심의규정의 제정 목적 중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고자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사례공유 등의 부족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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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TV이용률 상승과 함께 재난상황 필수매체로서 TV 인식 증가
- 유료방송 가입율은 지속 감소했으나, VoD 이용률은 소폭 반등
- OTT 영향력 확대 지속과 TV를 통한 OTT 시청 증가
- 숏폼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수단으로 진화
-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 18조 8,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고, 2003년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 방송광고 매출은 2023년 대비 1,832억 원 감소(△7.4%)한 2조 3,073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대부분 사업자의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 유료방송 가입자는 ’24년 12월 기준 3,632만 단자로 전년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
-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6억 1,158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 중 지상파는 9,101만(△4.4%), PP 2억 9,475만(+3.1%), IPTV CP는 2억 2,582만 달러(△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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