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10일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을 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4000달러선(10일 오전)에서 숨을 고르는 사이, 여야 의원과 업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은 세 세션에 걸쳐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엠블록레터에서는 2027년 1월 18일 미국 스테이블코인법(GENIUS Act) 시행을 앞두고 디콘의 세 세션에서 제시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슈카의 진행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대담을 나눴습니다. 민 의원은 GENIUS Act가 시행되는 1월 18일 전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국내 은행이 그 대리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진입 규제 대신 행위 규제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법 늦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업계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입법은 서두르되 규정은 느슨하게 짜자는 뜻입니다. 그 사이 금융당국이 먼저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트래블룰을 준수하면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와 법인·기관 투자 전면 허용, 그리고 '미국 플러스'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허용되는 것은 한국에서도 허용하자는 원칙입니다.

김 부회장은 달러라이제이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리워드' 같은 이름으로 이자를 주겠다며 한국 거래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에 이자가 붙으면 굳이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토큰화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두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해법으로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국내 원화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