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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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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AI는 공감 능력 없다, 사람은 있다"

미국 AI 관련 법조계 최고 권위자인 제임스 베이커 미연방 정보보호 심사법원 판사는 '2024 리걸 테크 AI 특별쇼' 강연에서 “AI 변화에 입법부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도 법조인은 법과 윤리를 적용해 AI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는 AI를 활용할 때 AI가 편향적 결과를 도출했는지 식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더보기

한자리서 보는 리걸테크·AI 미래

법률신문이 메쎄이상과 공동 주최한 ‘2024 리걸 테크 AI 특별쇼’가 26일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재판부에 유사 사건 추천하는 AI 개발 중"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해 AI를 도입합니다.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은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사건 등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찾아 추천함으로써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AI 활용한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종이 없는 '완전 전자화'"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

검찰이 사건처리업무에 AI를 도입한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을 오픈합니다. 이성범 대검 정보통신과장은 "규칙과 절차가 정형화된 AI의 도입으로 사법체계에 대한 사회의 신뢰성 증대에 도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보기

고시 ‘보험’ 노리는 로스쿨생들

법원행시나 행정·입법고시에 도전하는 로스쿨생이 늘고 있습니다. 로스쿨생들이 국가고시에 도전하는 이유는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지 않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직에 진출하면 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보기

손님인 척 성매매 업주 녹음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있다”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한 뒤 현장에서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도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비밀녹음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더보기

[법조광장]

영장 없는 행정조사 계속될 것인가?

박현정 교수(한양대 로스쿨)

행정조사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영장 없는 행정조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조사 관련 법제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美 대선 수혜주 찾아라…블룸버그 픽은 ‘이것’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산업 부문별로 주가가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미 대선 후보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산업 및 경제 정책 구상이 크게 달라섭니다. '바이든 수혜주'와 '트럼프 수혜주'를 분석했습니다. 더보기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 공무원 업무상과실치사(2023도16318)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제임스 E 베이커 판사 겸 교수 초청 강연 - AI가 가져올 사법의 변화'
법률신문사·수원고법·수원지법·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오후 12시 10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중회의실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친족상도례’ 규정 위헌(2023헌바449 등)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권한쟁의(2022헌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