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에 처음 신설된 후 총 1,804명, 연평균 36.8명이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했어요. 

  구체적으로 체육 종사자가 979명, 클래식과 발레 부문에서 203명, 국악과 한국무용, 미술 등에서 622명이에요. 

🏫 델타 월딩은 사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가혹행위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부조리에 가까웠다면, 요즘은 은밀하고 집요하게 ‘타켓팅’화되어 발생하고 있는 거에요. 즉, 군 내 가혹행위의 맥락이 변했어요. 

  군대란 경찰과 더불어 ‘합법적 폭력’이 허용된 유이한 국가 조직이에요. 여기에 휴전이라는 특수한 배경,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선임이 후임에게 가하는 폭력의 대물이 군 기강을 다진다는 명목 하에 ‘싫지만’ 용인되는 문화가 만들어 졌어요. 

  흡사 학교 교사의 ‘체벌’이 사랑의 회초리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처럼 말이죠. 선생님에게 맞기 싫어 학교에 가기 싫다는 이들이 과거엔 많았죠. 선생님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구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학교에선 더이상 체벌이 이뤄지지 않아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도 신고 대상이죠. 또한 한국은 명목상 전시 상황이지만 피부론 체감하기 어려워요. 북에서 미사일을 쏜데도 “가을 하늘 예쁘네” 끗. 이런 분위기에요. (저희도 그래요. 😰) 

  이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 폭언 및 폭력을 당연하게 받아 들이지 않아요. 부모가 군에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휘 장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네이버 밴드나 카톡방을 만들어 부모님 및 가족과 소통하는 거에요. 

  아무리 군일 지라도 폭력적 행위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어요. 간부들도 사건 터지면 옷 벗어야 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군 내 가혹행위는 ‘학교 폭력’의 일진놀이와 많이 닮아 있어요. 만만한 애를 괴롭히며 ‘노는 것’이죠. 연예가에 부는 ‘학투’ 풍경이 군이라고 예외가 아닌 거에요.  

  실제로 ‘2019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혹행위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 ‘신고를 해도 소용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은 2002년에 무려 58.5%였지만 2019년엔 18.2%로 크게 줄어 들었어요. 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불신은 많이 감소한 거죠. 

  반면에 함께 처벌을 받거나, 보복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2002년엔 5%대에 불과했지만, 2019년엔 15.9%로 3배 가량 증가했어요. 발생한 사건의 원인과 책임이 집단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내려와 버린 거에요. 

  정리하면 과거의 가혹행위는 부조리한 조직 문화로서 대부분 한 번 쯤은 경험한 일이었다면, 중첩기를 거친 후 요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어 버렸어요. 누군가에겐 살 만한 곳일 지라도 바로 내 옆자리 동기는 죽을만큼 괴로울 수도 있는 게 오늘 날의 군대인 거에요.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들이는 간부의 노력이 자칫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이뤄지는 개인화된 폭력을 사전에 감지하려면 CCTV를 달거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물어봐야 할 거에요. 그러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너무 촘촘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지휘관의 관리 범위와 책임을 조정하는 게 관건이에요. 다만 ‘징병제’ 하에선 군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도 ‘지휘관 책임’이 될 수밖에 없기에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 어느 집단이든 정규분포 극단에 존재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여러가지 사유로 군에 와선 안 되는 이들을 면제 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 30년 간 현역판정률을 보면 이 또한 어려워 보여요. 

  ’91년만 해도 현역판정률은 63%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88%로 치솟더니 2000년 대엔 내내 90%를 웃돌았어요. 2010년 대엔 83~7%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까지 90%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어요. 군에 가니 별별 사람 다 있다는 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즉, 원활한 군 운용을 위해선 현역판정률을 70% 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중론이에요. 하지만 현역 가용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현실에 가까워요. 

👉 그럼에도 우수 간부를 잘 선발하면 되겠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요.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인데요. 이는 일반사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군 간부 지원자의 규모도 함께 줄어 들어요. 

  여기에 ‘간부’가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사병 복무 기간마저 점차적으로 짧아짐에 따라 ‘우수 인력’이 간부에 지원할 가능성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공무원 경쟁률은 50:1, 경찰은 20:1이지만 군 간부는 10:1이 안 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요. 

  병력 규모가 제일 큰 육군에선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복합적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초급 부사관의 폭력, 성비위, 도박과 부채, 음주 사고 등이 급증하자 촘촘하게 관리에 들어갔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은 물론 아예 일 할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특히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부사관이 2010년대 초반부터 매해 증가하고 있어 육군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또한 일반사병보다 부사관의 평균 학력이 더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군에서 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평균 연령은 비슷하지만 계급은 다르고 업무 역량은 역전되기에 이러한 긴장 관계가 갈등 및 가혹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에요. 

🪖 진퇴양난이에요. 

  결국 지휘관의 지휘 역량에 대한 물음은 현행의 병력 규모가 한국의 인구구조에 비춰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을 근본적으로 되짚게 만들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군이 사회와 동떨어진 도덕 집단도 아닌데, 어떤 부조리도 없길 바라는 게 욕심일 거에요. 어떤 해법을 내 놓아도 ‘가혹행위’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에요. 점차 개인화되는 폭력을 모두 군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물론 사건 은폐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요. 

  하지만 ‘강제로 끌려간 군’이라는 서사가 거대한 장벽으로 존재해 더이상의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병력 규모는 더욱 심각해요. 익히 알려진 대로 한국군은 2022년부터 약 50만 명을 유지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엔 25.7만 명이며, 2040년엔 15.5만 명으로 줄어 들어요.

  현역판정률 90%,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순계산하면 일반사병은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따라서 간부가 20만 명이 유지되더라도 2040년 이후 상비군 규모는 38만 명 선에 불과해요. 20년 새에 군 규모가 1/4 가량 줄어드는 거죠. 

  한국군에 적정한 상비군 규모가 몇 명인진 사실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어요. 

  지난 번 델타 월딩 비밀작전에서도 다뤘듯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작전, 어떤 전술을 펼칠지, 특정 무기체계를 어떤 인력에 맡길 것인지, 나아가 지난 날 군 병력으로 갈음했던 인원을 민간으로 아웃소싱하는 비율 및 예비군 활용 방안 등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2022년도 대선에서 외교안보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