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최종안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2023년 9월 4일, 교육의봄은 이태규 의원, 강득구 의원,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등 10개 단체의 공동 주관과 인천교육청의 후원으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6차 포럼을 국회에서 시행함. 
❏ 교육의봄은 지난 22년 9월 국회포럼을 통해 보장제 V.1.0을 발표하였고, 이후 보장제의 정책적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 5회 포럼과 2회 워크숍, 6∼7개월의 전문가 TF 검증을 거쳐 마침내 최종안(V.2.0)을 이번 국회포럼을 통해 공개함.
❏ 최종안(V.2.0)은 직업계고 문제의 핵심 원인을 5가지(△산업과 교육 변화, △노동환경, △고졸 대졸 기업 내 차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무관심, △국민 인식 및 사회 문화적 요인 등)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 지원 정책을 평가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문제 원인 해결에 한계가 있기에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함.

❏ 최종안 주요내용 1 : 고교 재학 3년간–직업계 교육의 내실을 꾀하고 학생들에게 직업 세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3가지 보장안을 제시함.

❏ 최종안 주요내용 2 : 고교 졸업 후 구직/재직 7년간–고졸 출신 구직자&재직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 7가지 보장안을 제시함.

【제4보장】7년간 고졸 청년들의 취업 정보 - 상담 관련, 국가 책임 지원 시스템 구축

【제5보장】구직활동 지원 장려 대책 : 내일배움카드 2배 지원, 졸업 후 1-2년간 월 50-100만원 지원

【제6보장】고졸 일자리 확대 – 채용 목표제, 고졸 적합 업종, 고졸 채용 인증

【제7보장】고졸 취업자의 취업 안정 지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7,534억원) 등 회복,

             대졸자 재직자 대비 임금 격차 분 50%를 3년간 지원.

【제8보장】고졸 근로자의 부당 노동 대우 막는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 법률 제정’

【제9보장】다양한 직무 학위제와 고졸 재직자 4년 후 대학 진학 전형 보장

【제10보장】보장제 확산을 위한 4대 지원 제도

❏ 최종안 실현을 위해 총 3.2조∼3.9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고졸 출신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4조로 경감됨. 기존 청년 정책 재정 규모 24.6조원을 생각할 때 과도하지 않은 현실적인 액수임.

❏ 10년 보장제 방안을 토대로 정부, 국회,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해서 실현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향후 추진할 예정임.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이태규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등 10개 단체 공동주관과 인천교육청 후원으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총 6회차 포럼 중 ‘10년 보장제 최종 시안’을 발표하는 제 6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당일 교육의봄이 제시한 보장제 최종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지정 토론인들의 발표 내용은 지면관계상 첨부 파일(☞6차 포럼 자료집 다운받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현 정부 정책을 점검한 결과, 현존하는 정부 지원책은 유지, 확대, 개선의 과정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를 반영한 완성된 최종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제1보장 :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3요소가 포함된 진로 탐색 교육과정 운영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미 습득한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에 의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습득 위주의 현 직업교육 과정은 자칫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단순한 기능인으로 배출해서 산업과 환경이 변화될 때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습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통해 나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즉 세상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교육은 우선 학생이 세상 속 자신을 탐색하게 충분히 돕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성화 교육은 ▲‘나는 누구인가’ 같은 자기 발견 프로그램(걷기 학교, 직업탐색 인생 학교 등), ▲학교 바깥 사회와 공동체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개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의 다양한 기술 습득의 과정 등 진로탐색 3요소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②제2보장 : ‘미래형 직업고교’ 및 (신산업과 IT 기반) ‘예비 창업가 고교’ 설립

❏ 제1과제 : 대안학교의 가치와 직업학교가 통합된 ‘미래형 직업고교’ 체제 구축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진로 탐색 요소를 모두 갖춘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설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진로 탐색 요소 중에서 제 1&2요소는 현재 대안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과 관계가 깊습니다. 따라서 직업계고 일부는 대안학교 교육과정 등에서 발견한 사례들에서 그 장점을 취하고 이를 기술로 통합해내는 새로운 방식의 직업계고 대안학교, 즉 ‘미래형 직업계고’로 변모해야 합니다.

❏ 제2과제 : 기술 혁신의 직업 세계에 대비한 ‘예비 창업가 고교’ 체제 구축

특성화고가 완성형 교육기관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창업가 교육과 같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장제가 제시하는 ‘예비 창업가 고교’는 고졸자들이 졸업 후 곧바로 창업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창업을 장기적 목표로 삼고 그에 필요한 ‘창업가적 역량’ 혹은 ‘개척가적 마인드셋’을 고교 때 함양하고 향후 창업 전문 교육 혹은 대학교육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더욱 전문화할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비 창업가 고교’는 광역 단위 지자체별로 1∼2개 소수의 학교를 실험학교로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점차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제3과제 : 직업계고 교사 양성 체제의 선진화 및 산업계 유능한 기술 인력을 (계약직, 초빙, 정규직) 교사들로 충원하는 다각적인 길을 모색해야 함.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전문 교사의 수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 전문가들을 교사로 충원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비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기술 멘토링을 시키는 멘토부터 ▲일정 기간의 휴직 상태에서 초빙 교사 임무를 수행하다 원직으로 복귀하는 방법, 아예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특성화고교의 신규 교사로 채용되는 방안 등, 다양한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제3보장 :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지원금 제공

❏ 제1과제 : 교육적 특성이 강화된 실습 과정인 ‘사내 학교’ 제도 도입

현재 현장실습 제도는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정부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지속·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보장제는 현장실습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식 ‘사내 학교’를 열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제2과제 : 특성화고 3년생들의 사내 학교 연수 동안 학업 장려금을 지원함.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형’ 현장실습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연계교육형’ 실습에 참여해도 종래에 지급하던 실습비의 일정 비율(50~100%)에 해당하는 재정을 학업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전망 주요 내용 2 : 고교 졸업 후 취업/재직 단계 7년간 - 모든 고교 졸업자 대상

④제4보장 : 7년간 고졸 청년들의 취업 정보-상담 관련, 국가 책임 지원 시스템 구축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취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활동은 전적으로 당사자 스스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교육부의 관리 대상이지만, 졸업하면 고용노동부 등의 관리 대상으로 넘어가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졸업생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시행해오던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모델 개발사업」을 2021년에「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으로 개칭하고 교육부의 중앙취업지원센터 중심으로 17개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미취업한 직업계고 졸업생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17개 학교에 불과하고 상담 지원을 해주는 기간 또한 1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7개 거점학교 형태가 아니라, 모든 직업계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거점 센터가 조직되어야 하며, 직업 상담도 7년간 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업 지원 및 취업 후 재직기간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실효성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구분을 넘어선 통일된 전담 책임 기구가 필요합니다.

⑤제5보장 : 구직 활동 지원 장려 대책

❏ 제1과제 : 내일배움카드 통한 구직 관련 교육비 지원 - 졸업 후 2년간 일반 성인 2배

현재 정부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전문 기술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약자에 해당하는 고졸 출신들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내일배움카드에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고졸 출신들을 위해 현재 집행되는 교육비 한도도 300만원의 두배 가량(600만원)을 졸업 후 2년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제2과제 : 구직활동 촉진비 - 졸업 후 1∼2년간 모든 고졸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월 50∼100만원씩 지원함.

현재 정부는 구직 활동 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촉진수당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금 50만원에 지원기간 역시 6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졸의 경우 구직활동 소요 기간이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1∼2년으로 지원 기간을 늘리고, 대학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모든 고졸 출신으로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원금 또한 최소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⑥제6보장 : 고졸 일자리 확대 – 채용 목표제, 고졸 적합 업종, 고졸 채용 인증

❏ 제1과제 :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채용 목표제 20% 보장 및 대기업 일자리 확대

고졸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MB 정부 시절부터 공공부문에서 고졸 일자리 채용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잡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목표가 달성된 적이 없기에 20%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를 해야 합니다.

❏ 제2과제 : ‘고졸 적합 직종’의 고시 및 관리

또한 고졸 적합 직종을 따로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현재도 고졸 출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직종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졸자들이 이런 영역에까지 진출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종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종을 따로 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제3과제 : 공정 채용 인증 기업(고졸 채용 친화 기업 인증-국책 사업 등에서 가산점)

고졸 출신들을 대졸과 차별 없이 대우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채용과 임금, 복지, 복리후생, 인사 제도에서 대졸과 차별을 두지 않는 기업이라고 인증되었을 때, 국가가 은행이자 경감 지원, 기업 환경 개선 지원, 국책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채용 문화를 확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⑦제7보장 : 고졸 취업자의 취업 안정 지원

❏ 제1과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회복 및 점진적 확대

그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서 일몰제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 차이를 현저하게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일부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대폭 축소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