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발생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보상하기 위해 오염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이 피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 잘 알고 계시죠? COP27에서 채택되고, COP28에서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은 24일 폐막한 COP29에서 비로소 재정 목표 설정 및 이행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어요. 각국은 2035년까지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합쳐 연간 최소 1조 3,0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를 승인했는데요. 이중 선진국은 기존 규모보다 세 배 늘어난 연 3,000억 달러(약 421조 원)를 부담할 것을 합의했어요. 하지만 선진국의 분담금 액수가 여전히 부족하며 ‘누가’, ‘어떻게’ 낼지 등 책임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김칩 168호에서 소말리아는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하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무 면제를 받았었죠. 이후 미국은 소말리아의 잔여 부채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를 통해 소말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건을 위해 재정 책임성을 개선하였는데요. 부채 탕감을 받아 개발은행으로부터 공적 자금에 접근하기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민간 채권자들은 금융 거버넌스와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여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탈레반 정권이 재집권한 후로 불과 3년여 만에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와 자유가 철저히 사라지고 있어요. 탈레반이 제정한 법령으로 여성은 중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고, 외출 시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되었어요. 유엔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탈레반이 자국 내 여성을 대하는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비판했어요. 이러한 극단적 성차별 정책(Gender Apartheid)을 국제법상 범죄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죠. 아프간 여성들의 목소리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케냐 정부는 보편적 의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58년 만에 국민건강보험기금(NHIF)을 대체하여 사회건강보험기금(SHIF)을 도입했어요. 케냐 모든 주민이 새로운 기금에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변화로 기존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하여, 기존 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전환하는 과정에서 등록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행정적인 결함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제도가 완전히 도입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2024년 유엔환경계획(UNEP) 적응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적응 재정의 부족으로 이를 실행하는데 뒤처지고 있어요. 2022년 개발도상국의 국제 적응 자금은 280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필요한 규모는 연간 최대 3,590억 달러로 추산되어 큰 격차를 보이는데요. 보고서는 각국이 2025년까지 새로운 기후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 적응 요소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적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량 및 기술 이전 강화를 포함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정답은 54개에요. 그리고 각 국가의 정치·경제·문화적 배경은 각기 달라요. 따라서 아프리카에 접근할 때 단일 지역이 아니라 복잡한 맥락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데요. 예컨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양해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ESG를 사회공헌(CSR)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나이지리아는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해요. 남아공과 탄자니아는 기업 보고서에 ESG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길 권장하며 ESG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할 때, 국가별 다채로움을 잘 고려해야겠죠?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달고 있는데요. 2023년 자살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자살률은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10만 명당 27.3명을 기록했어요. 자살은 10~30대 사인의 압도적인 1위로 젊은 층에서 특히 두드러져요. 정부는 자살률 증가 이유를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와 ‘자살을 해결책으로 인식하는 경향 증가’로 추정했어요. 이처럼 자살은 ‘사회적 타살’로 불리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다양한 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보건복지부 내 1개 과가 담당하는 수준이에요.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지자체 및 경찰서에 전담조직 설치, 예산 확충 등이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쯤 사회적 타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내 출생신고가 불가한데요. 어디도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외국인 ‘유령 아동’이 4천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출생등록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요. 따라서 외국인 부부의 아동은 재외공간에 가거나 본국에 돌아가서 출생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출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국회에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번 국회 임기 중 보편적 출생신고의 입법화가 이뤄지길 바라요.

현재 국회에서는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그중 내년 ODA 예산 규모는 6.7조 원으로 올해 6.2조 대비 8.5% 증가했어요. 윤석열 정부 3년간 ODA 규모가 70% 이상(약 2.8조 원) 증가한 것인데요. 무상 원조 규모가 1.8조에서 3.5조로 약 86.4% 증가했어요. GNI 대비 ODA 예산 규모가 낮은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반가운 소식이지만, 예산 급증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분쟁지역은 지속적으로 사업 집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라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중복적인 정보화 사업, 다부처 협업 ODA 사업 포함 착수가 지연된 사업, 실집행률이 30%를 밑도는 168개 사업 등을 내년 예산 규모와 집행계획에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5월,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로부터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홉 번째 심의를 받았어요. 이후 CEDAW는 최종견해를 통해 긍정적인 부분도 짚는 반면, 24개의 쟁점, 총 55개 항에 달하는 ‘우려 및 권고’를 제시했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 비동의 강간죄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확립,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되었어요.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최종견해 대비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죠. 최근 열린 ‘CEDAW 최종견해 이행 방안 토론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되었지만,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는 미지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