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모는 원래 1월 뉴스레터에서 5개 구의회의 지난 2022 제2차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를 실을 생각이었는데요. 회의록 업로드가 늦어 이제야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12월에 진행되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중 2023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해 보았어요. 그 결과를 님께 공유해 드릴게요!

<모니터링 두 줄 요약>

1.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가 많은 데 비해 예산에 대한 질의는 거의 없음(사업 이해 부족)

2.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로 진행함

우선 띠모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말 그대로 한 해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12월은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간이죠. 예결위를 중심으로 본 이유는 2023년도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다음년도 예산을 지방의원이 얼마나 이해하고 질의하는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는 어떤 예산이 특히 증액 혹은 감액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꼭 필요한 일인지 등 다음해의 예산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뤄야겠죠? 하지만 띠모가 모니터링한 지방의회에서는 그보다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가 많았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의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는 예결위에서 상정되기 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에요. 하지만 5개 구의회 모두 예결위에서 사업 내용만 반복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예결위 사안에 대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예결위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예산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과 사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예결위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봐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위원회를 진행한다면, 사업 설명회에 그치겠죠. 예결위는 예산결산이라는 이름에 맞게 예산 증액, 감액의 타당성을 따져야 해요.

일부 의회 회의록을 발췌해 왔어요. 

대덕구의회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는 것은 솔직하고 가감없는 논의를 하기 위함이라는 변명도 있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예요. 이런 행동은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려요. 마이크가 꺼지면 속기록 또한 중단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이 논의되고, 결정되는지 알 수 없죠. 마치 계수조정과 같아요. 

의원들은 투명한 의정활동을 해야하고 이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해요.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을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이크를 끄고 속기록을 중단하는 행위는 이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동구의회 예산안 부결된 이유는?

동구의회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 됐던 소식 기억하시나요?(이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띠모가 동구의회 예결위를 한번 더 확인 해 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안 심의가 오고 갔는지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