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최근 슈퍼리치, 이른바 초부유층이 부유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부유세를 걷을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주요국가 정상들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부유세란 무엇이고, 기후위기 해법으로 왜 부유세 도입이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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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레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건데요. 주로 불평등 해소와 양극화 문제 극복의 대안으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부유세는 기후위기 해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초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기후위기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번달 중순, 세계적인 경제학자 140여 명은 공개서한을 주요 7개국(G7)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냈는데요. 요점은 최상위 부유층에게 1.5%의 세금을 부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초래한 경제 주범으로 부유층와 화석연료, 개도국 부채를 꼽았는데요. 즉,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부유세를 통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기후보상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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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책임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인데요. 경제 성장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이는 현재의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초래한 선진국에게 기후위기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 투자 등의 이유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환경에 영향을 더 끼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국가와 개인에 비해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때, 환경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환경 발자국이란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해 나타낸 지수입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것이죠. 환경 발자국의 종류에는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생태 발자국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보다 더 큰 집을 소유하고, 더 많은 차량을 운전하고, 더 자주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을 가고, 더 많은 상품 등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유층은 기업이나 기술에 투자를 할 가능성도 더 큰데요. 만약 탄소 배출량이 많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산업에 투자를 할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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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경제적 능력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 높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국가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국가와 개인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 경제적 능력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죠. 나아가 기후 위기로 인한 취약 지역 및 계층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도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와 같은 위기는 약자에게 더 빠르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불평등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지구를 생각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3줄 요약 <
👆. 기후위기 대안으로 등장한 '부유세'
✌️. "초부유층,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1.5% 세금 내야"
👌. 기후위기 및 불평등 문제 해결 위한 대안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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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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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라디오 FM 99.9MHz ‘기후만민공동회 오늘의 기후’에서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기후위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라디오 부스에서는 반가운 얼굴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의 윤은상 이사장이 태양광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위해 게스트로 참여 중이었습니다. 오늘의 기후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왜 오늘의 기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해양보호구역 가로림만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6년 가로림만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자, 지역 전체에 이로운 방향으로 가로림만과 공생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 어업활동 제한 등을 우려하며 지정을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해 달라 요청해 2019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어민들 입장에서도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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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 지구적인 기온과 해수 온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남극 빙하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계는 올해 특히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수면 온도 또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극 빙하 규모가 최저치를 찍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
올해, 가장 뜨거운 해가 된다고??
이번 달 전 세계 기온이 역대급 고온을 나타내고 있어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이번 달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 평균기온이 지난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1℃ 정도 높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1.5℃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홍수나 가뭄, 폭염, 혹한, 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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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쓰레기 이슈, 월간 쓰레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홍수열 쓰레기 박사님과 전하는 월간쓰레기! 이번 월간쓰레기에는 초대손님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 글로벌 인증 기관에서 일하시고, 'ESG 생존 경영'의 공저자이신 전형석님을 모시고 ESG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일시 : 6월 28일(수) 19:00
🌳온라인 :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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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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