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536호
  • 2021년 1월 19일
  • 이슈큐레이터 :  노영준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 감수 : 정길호
#품목안전성 #발열조끼 #먹튀SNS #O2O플랫폼 #레몬법실효성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국표원에서 올해 중점 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품 안전성 조사에 더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예전보다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완구, 헬스기구 등 언택트 품목까지 지정해 조사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사후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가 제품 안전사고 예방 및 불량제품 유통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발열 조끼 제품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 결과 10개 중 무려 4개의 제품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리콜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3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SNS 플랫폼을 통한 쇼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요즘, 소비자 기만 거래가 덩달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배송지연 및 미배송,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 품질 불량, 연락 두절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 소비자들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SNS 플랫폼 거래 생태계에 제도적 장치와 규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4
공정위에서 코로나 이후 이익을 본 각종 O2O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광고 표시를 불명확하게 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인데요. 최근 불거지는 이익공유제와는 무관하다는 공정위의 입장,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플랫폼 제도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5
최근 현대 신차 결함에 대해 서비스 센터의 어이없는 대응으로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엔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레몬법 중재 신청을 했지만, 정상이라는 판정과 함께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요. 국산차에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레몬법 실효성을 개선할 필요가 매우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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