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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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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스타트업 입법 지원, 국회 나섰다

제22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손잡고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결성해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범한 '유니콘팜'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스타트업 관련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 우선

지난 65년간 수십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며 '아동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이, 이제 입양 체계를 개편합니다.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제정 과정과 함께 이 법 개정에 따른 논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더보기

'간호사의 골수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대법원 공개변론

대법원이 오는 8일 공개변론을 열어 '간호사의 골수 검사를 위한 골수 채취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습니다. 전합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네 번째 시행되는 공개변론입니다. 더보기

학교법인 빌딩 팔아 자회사에 빌려준 돈, 증여세는 부당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어 운영하다가 매각한 뒤, 그 대금 일부를 자회사 등에 대여했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의 허용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더보기

프로의 시선

언어프레임의 심리학

정경진 인권보호관(광주고등검찰청)

언어 프레임은 우리의 사고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경진 인권보호관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문구가 검찰을 경찰의 수사 결과만 법원에 전달하는 단순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방향을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