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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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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7년간 퇴직 경찰 168명 로펌 재취업 시도... 81%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후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 경찰 총 168명이 로펌 재취업을 위해 취업 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136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2021년 1월 이후 로펌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로펌의 경찰 영입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보기

'선원판 구하라 사건'에 상속권 제한 논의 재점화될까

'선원판 구하라 사건'의 친모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8월 31일 선고되는데, 현행법에 따라 친모가 아들 사망보험금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모는 이미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더보기

"배상액 줄여야" vs "오히려 늘려야" … 한국 정부·엘리엇 2차전

올 6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의 1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마무리된 가운데, 양측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배상액의 정정을 둘러싸고 2차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계산 오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엘리엇 측은 이자 계산의 오류를 감안해 배상액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오영나의 법의 신과함께(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미혼모에 대한 편견

10여 년 넘게 미혼모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에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혼모를 보통의 평범한 엄마가 아닌 특수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혼모도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느 엄마와 다르지 않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외면했습니다. 그 편견을 넘기 위하여 미혼모 당사자들은 사생활이 공개되는 부담을 무릅쓰고, 방송을 비롯한 언론지상에 출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공연과 대화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생미신고아동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이창현의 서초포럼(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대법관이란 자리

대법관은 최근까지도 경외의 대상이고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법학도라면 대부분 잠시라도 대법관을 꿈꾸게 되지만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값이 최소 얼마라는 말을 가끔씩 듣게 되었고 실제 그 도장이 필요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힘겹게 이기고 상대방의 불복으로 상고가 되자 의뢰인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계속된 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에 너무 화가 나서 이름이나 빌려주고 엄청난 돈을 받는 자는 창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법관을 마친 후에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연민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보기

[이수경의 로앤스마트(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통신서비스와 재난

작년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 화재들은 인터넷과 휴대폰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수 초에 한 번씩 이용하던 톡, 검색, 페이 결제를 할 수 없었고, 사고 발생 인근 상인들은 포스기 장애로 장사를 할 수 없었으며, 앱 마켓 입점자들과 배달기사들은 주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디지털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절실히 체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통신 분야의 재난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법은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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