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522호
  • 2020년 11월 24일
  • 이슈큐레이터 :  노영준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 감수 : 정길호
#코나 #거리두기 #구글신고 #연금저축 #도서정가제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최근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코나 소유주들이 현대차에 집단 소송을 하였습니다. 코나 화재로 인한 중고차 가격 가치 손실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으며, 배터리팩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 및 유관기관의 코나 화재 원인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소비 쿠폰 지급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근원인 모임과 외식을 자제하라는 방역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가기 위함인데요. 코로나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쿠폰이 사라져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공동소송 플랫폼을 표방하는 화난사람들이 공정위에 구글을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이 앱 시장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약관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구글 인앱결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검토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덜컥 중도해지 해 버린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기 전 중도해지를 했을 시 기타소득세를 무려 16.5%나 떼기 때문인데요. 소비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세금융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 필요가 매우 큽니다.
#5
소비자와 출판업계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논란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줄이면서 출판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할인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화와 소비자의 가격 부담 사이에 적절한 합의와 조율이 이루어져 도서정가제로 인한 출판계와 영세 서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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