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 대상 ‘법률 서비스 및 플랫폼 이용에 대한 인식 조사’ 진행

- 법률 플랫폼 이용하겠다 66.6%...편리한 정보 검색 및 쉬운 법률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꼽아

- 아는 변호사 1명 이하 82.4%...국민 ‘법은 여전히 멀고 어려운 존재로 인식’ 재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 대상으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아는 변호사 1명 이하”로 답해 변호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 플랫폼 활용에 긍정적”이라 응답한 비율은 약 70%로 대부분 리걸테크 서비스 이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리걸테크 및 법률 플랫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했으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의 의뢰로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진행했다. 리걸테크(legaltech, legal+technology)는 법률에 기술이 결합해 새롭게 창출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국민 대다수 법률 플랫폼 이용에 긍정적…법률 상담 서비스 가장 필요해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편리한 정보 비교와 쉬운 법률 서비스 접근을 이유로 법률 플랫폼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먼저, 법률 플랫폼 이용 의사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66.6%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26.4%) ▲시공간 제약 없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22.6%)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19%) ▲법률 관련 정보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18.4%) ▲정보 탐색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10.8%)를 꼽았다.

법률 관련 서비스 중 필요한 분야로는 법률 상담 서비스 (35.6%)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법률 정보 콘텐츠 (12.7%), 법률 문서 자동 작성 (11.9%), 판결문 검색 서비스 (10.9%), 변호사 검색 서비스 (10.1%), 전자 계약 서비스 (6.3%)가 뒤를 이었다.

법률 플랫폼 이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응답자 66.8%가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게 될 것 (26.4%) ▲법률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 (24.9%)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 (15.5%)을 선택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내게 맞는 변호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확인됐다.

반면, 20.7%는 정보 신뢰성, 이용의 제한성, 법률 서비스 이용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법률 플랫폼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외 ‘잘 모르겠다’(6.3%),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 (6.1%)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변호사 정보 접근성 아직까지 낮아...변호사 찾을 때 분야 및 사건 이력, 가격 정보 중요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법이 멀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3.5%는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답변했으며, ‘1명 있다’는 18.9%, ‘2명 있다’ 10.4%, ‘3~4명 있다’ 4.8%, ‘5명 있다’는 2.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조사결과(‘아는 변호사 없다’ 62.6%)보다 나빠진 수치다.

원하는 변호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 (25.7%) ▲그렇지 않다 (26.8%)로 답해 전체 응답자의 52.5%가 변호사 정보 접근성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냈다.

변호사를 찾을 때 고려 사항으로는 변호사의 전문 분야 및 사건 이력 (42.4%)과 상담비용 및 수임료 등 가격정보 (23.7%)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서비스 이용 후기 (10.2%), 변호사의 경력 (8.2%), 대중적인 인지도 (5.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변호사 고려 사항 중 가격정보 항목은 법률문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28.6%,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20.5% 비율을 보여 실제 법률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격정보가 더욱 중요한 변호사 선택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변호사 3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1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다”며 “법률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변호사 정보를 얻고 상담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서비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플랫폼 활성화 및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리걸테크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 ±3.1% 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진행은 ARS 자동응답조사로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로 표본 구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