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5월 13일 발행

건설사들 원가율 평균 94%를 넘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이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설계 변경 및 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에 따른 환경 변화 비용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며 약 2개월 만에 조합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조정 회의를 통해 물가상승분과 금융비용, 인건비 등 총 3082억 원 중 788억 원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조합과 시공사 간 의견 조율 끝에 합의서가 작성됐다. 공사비 증액 최종안은 내달 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사비지수가 약 30% 가까이 오르며 건설사들의 원가율은 평균 94%를 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안정적 수익 구조로 여겨지는 80%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실제로 지난해 10대 건설사 평균 원가율은 94.06%에 달해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도시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재 역할과 공사비 조정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침체 속 소형 건설사들, P-CBO 보증채에 의존…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소형 건설사들이 정부 보증이 붙은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에 의존하며 자금 조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P-CBO는 자체 신용만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여러 기업의 회사채를 묶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함으로써 AAA 등급으로 올려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도입한 이후 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보증채권의 대부분이 차환 방식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리금 상환 없이 만기 도래 시 새로 발행해 이전 채무를 갚는 구조로, 경기 악화 시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형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 역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호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43.4%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가 늘면서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가 건설사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붕 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지붕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구 지붕개량 공사 현장에서 지붕판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5월 10일에는 경남 창녕 축사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채광창 덮개 설치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붕공사 사고 예방대책
 
- 지붕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 및 체결한 후 작업
- 작업시작 전 안전대와 그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
- 지붕 위 작업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
- 현장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지붕공사 관련 Kosha Guide

1. C-59-2022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2. C-0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3.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4. C-110-2018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5.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지붕작업 안전수칙 교안
현장작업자를 위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2024년 산업재해현황


1. 사망만인율 : 0.98‱ (전년 동기 대비 동일)

2. 사망자수 : 2,098명 (전년 동기 대비 82명(4.1%) 증가)

3. 재해율 : 0.67% (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4. 재해자수 : 142,771명 (전년 동기 대비 5,975명(4.4%) 증가)


○ 사고사망자

- 건설업(328명, 39.7%), 5인~49인 사업장(361명, 43.7%), 60세 이상 근로자 (404명, 48.9%), 떨어짐(278명, 33.6%)이 가장 많이 발생

- 재해유형

  • 떨어짐(278명, 33.6%), 끼임(97명, 11.7%), 교통사고(89명, 10.8%),
    부딪힘(80명, 9.7%), 화재·폭발·파열(55명, 6.7%) 순

지붕 추락! 채광창 덮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만화규칙] 추락에 의한 재해 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원 2023. 10. 6)

1. 사건 요약

본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진행된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인양하는 작업 중 약 190kg의 U자형 철근이 떨어져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임. 


2. 주요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3. 선고 요약

  • A 주식회사 : 벌금 1,500만 원
  •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C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
  • D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E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F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G, H : 징역 1년씩 (각 집행유예 2년)
  • A, C 주식회사 : 벌금 가납 명령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작업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1. 지붕작업 시
   2. 트럭 사용 작업 시
   3. 단부, 개구부 인근 작업 시
   4. 사다리 사용 작업 시
   5. 굴착기 사용 작업 시
   6. 달비계 사용 작업 시
   7.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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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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