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적 의견? 정치교육?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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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레터✉️🩵

안녕하세요, 다이버🌊! 에디터 핸디✋️ 인사드려요!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단비다이브는 이번 연휴에도 쉬지 않고 레터를 제작한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휴일을 거르고, 밤낮이 뒤바뀌어도 좋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연휴 시작 전 세저리 18기들의 회식 가는 길. 추석에도 레터를 쓸 생각에 신이 난 에디터 초록🍃이 팔을 뻗고 있어요. © 에디터 핸디

달콤한 연휴와 달리 이번 레터는 씁쓸한 내용이에요. 지난 12.3 내란 이후 떠오른 사회문제를 기억 하시나요? 바로 ‘극우’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란과 이에 동조하는 현상의 배경에는 극우적 사상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극우 사상이 어디서, 어떻게 힘을 얻는 지에 관한 언론의 분석보도들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극우 사상은 주로 일부 종교단체나, 우파 유튜버를 통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인구학적 배경도 잇따랐습니다. 보수화가 급격히 이뤄진 이대남을 넘어 ‘십대남’이란 표현이 등장했어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희화화 밈이, 10대들에겐 이제 놀이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12.3 내란 이후 정치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학생의 시사 현안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치우친 학생의 정치 발언을 지적하는 것조차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이에 단비뉴스 팩트체크부는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분석해 봤어요.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인터뷰해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무관을 인터뷰🎤해 징계 관련 통계와 근거📃를 확보했어요. 변호사들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한 교원의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도 파악했습니다.

학생 극단적 정치 발언 지적하자니 민원이 두려운 교사들

지난달 2일 <한국일보>는 ‘'노무현 조롱'이 놀이가 된 교실…교사들 "민원 무서워 아무 말 안 해요"’ 기사를 통해 요즘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정치 발언🔊과 이를 지적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고충😨을 다뤘어요. 교사들은 학생의 정치적 발언을 지적할 경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학부모에게 공격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단비뉴스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상반된 생각을 보여줬어요. 제주의 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정치 발언 및 혐오 표현을) 지적했다가 민원이 들어와 구두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이후 복무나 연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반면, 경기도 한 중학교의 역사 교사인 정해성 씨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은 제지한다”🚫며 교사가 학생들의 발언을 바로잡는 데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정치 중립 의무 있지만, 정치 발언 지도가 징계 이어진 경우는 없어

헌법 제31조 4항과 제7조 2항은 각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에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고요.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 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사가 명백하게 특정 정권, 정당, 정치 단체 등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를 했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사가 학생의 정치적 발언을 지적한 행위는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어요. 서울시교육청 하용훈 감사관은 “교사가 학생의 발언을 지적하는 것은 일상적인 훈계로 보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교육부 교원정책과 징계 담당 이예슬 주무관은 “교사가 학생의 편향된 정치 발언을 지도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정당한 지도라면 법적 책임질 가능성은 낮아

최성민 교권전문 변호사는 “교사가 학생의 극우·극좌 발언을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며, 교육적 책무🧑🏼‍🏫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어요.

최성민 변호사가 제시한 교사의 정치적 의견 피력과 정당한 지도를 구분하는 방법. 최 변호사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래픽 주희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정의가 모호하고 일관된 기준이나 요건이 공개돼 있지는 않은데, 최 변호사는 정당한 지도와 정치적 의견 표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어요. 그는 교사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모욕 또는 옹호하는 것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 정치적 언급을 하는 것 △반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 △학생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봤어요. 최 변호사는 해외에 비해 한국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제약되어 있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정당한 지도를 위한 조건만 지킨다면 충분히 변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여전한 교사들의 우려

취재 결과를 종합했을 때, 교사가 단순히 학생의 편향된 정치 발언을 지적하는 것 만으로는 행정적 징계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교사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불분명해 혐오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교육하다가 자칫 정신적 아동학대로 걸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 에디터 비블

최성민 교권전문 변호사는 실제 정서적 문제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그것이 교사의 지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어요. 다만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 20조에 따라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성 민원으로 고발당할 경우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수사를 받아야 해 교사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전문가들은 교사가 정치적 담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법률📜이 명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대책을 강화하고, 교사가 편향된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전문가들은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으로 꼽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국내 교육과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어요.

이 합의는 1970년대 독일의 격렬한 좌우 이념 갈등 속에서 마련된 것으로, 세 가지 교수 원칙을 제시해요. 1️⃣ 주입 및 교화 금지 원칙. 교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2️⃣ 논쟁성 수업 원칙. 학문적·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에요. 3️⃣ 학생의 정치적 이해관계 고려 원칙.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검증 결과는❓

교사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관련 법률에 근거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이나 교육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행정적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의 극단적·편향적 발언을 ‘정당한 지도’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지난 5년 간 교사가 학생 발언을 지적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 비난하거나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한 실질적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단비뉴스>는 “교사가 학생의 정치 발언을 지적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검증문에 ‘사실 아님’🙅‍♀️으로 판정해요.

교원의에서 정치적 중립에 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기사 읽기 👉 교사가 학생 정치발언 지적하면 중립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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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한 단비

교사가 학생의 극단적 정치 발언을 지적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지 성민 기자와 주희 PD가 직접 확인하고 취재했습니다.📝

Q. 기사를 쓴 계기는 무엇인가요?

🧑‍🏫성민 기자: 기사 본문에도 나오듯, <한국일보>의 ‘소년이 자란다’ 기획 기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심한 오늘날, 학생들도 그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논쟁이 이어져 온 주제라, 시의성까지 포함한 뉴스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발제했습니다📝.

Q.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성민 기자: 잔잔하게 인상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많은 분을 인터뷰하려고 노력했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분 한 분,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넘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사례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담아내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기사 출고 다음날 조선일보 1면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실린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취재원들께서도 잘 읽었다고 회신해주셨는데, 한 분은 “언제 제천에서 한 번 만나자”는 연락도 주셨습니다.

인문사회교양특강에서 질문 중인 홍성민 기자. 손현하 기자

Q. 취재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성민 기자: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법적·행정적 측면에서 자문해줄 전문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연락한 변호사는 몇십 명이었지만, 실제 인터뷰할 수 있었던 분은 4명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한 분만 가능했고, 추가 취재를 통해 겨우 복수 전문가의 교차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둘째는 취재원의 균형이었습니다⚖️. 한쪽 현장이나 일부 단체 주장만 담기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노조를 인터뷰하며 특정 제언이 과장되거나 치우치지 않게 신경 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Q. 앞으로 다뤄보고 싶은 팩트체크 주제나 관심 있는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민 기자: 단비뉴스에서 있으면서 의도치 않게 교사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사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전에 학원 강사로 일한 경험의 영향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변되지 않는 10대의 이슈를 검증할 게 있다면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크게 보면, 제목만 봐도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사를 계속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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