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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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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한국 기업 사냥터’ 텍사스지방법원 ① 소송실태]

한국 대기업, 97년 이후 783건 특허 피소

미국 연방 텍사스 지방법원이 한국 수출대기업들의 ‘특허소송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기업)’들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법원 성향을 이용해 삼성,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특별취재팀이 텍사스 법원 특허소송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더보기

한국 대기업은 '먹잇감'... 삼성만 87건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한국 주요 수출기업이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서부지법에 1997년 이후 피소된 특허침해소송은 783건이고, 이 가운데 113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삼성전자만 87건에 달합니다. 반면 애플은 17건에 불과했습니다. 더보기

SK, 오늘 최-노 항소심 입장 발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SK 그룹 내 최고의사협의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가 오늘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18일 만입니다. 더보기

“공익법 정책 싱크탱크 될 것”

공익재단법인 동천이 설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새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유욱 태평양 변호사를 만나 동천의 갈 길을 물었는데요. 그는 “동천이 지금까지는 공익법 활동의 개척자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책임을 갖고 공익법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보기

[백세건강 모범답안]

근감소증에 대한 모범답안

고승덕 변호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는 근육량이 줄면 근력이 감소하고, 낙상과 신체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커 근감소증을 질환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육량과 근력의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는데요.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을 고승덕 변호사가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3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4도841)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하는 등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023도1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