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숲세권은 다 아시죠? 그럼 스세권, 슬세권은요?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으면 스세권, 슬리퍼 신고 마트나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슬세권이라고 해요. 모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생겨난 용어들이죠. 이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으뜸은 역세권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하철 역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부동산 뿐만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는 어떤가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들은 평범한 개인들이 생성하고 제공한 것이죠.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의 외부효과로 발생한다고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회가 생산한 부 중에서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몫을 공유부(common wealth)라고 하는데요,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장은 이런 공유부를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 제안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그동안 소득보장 정책의 대안을 찾는 기획 콘텐츠들을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서 소장의 글은 세 번째 콘텐츠이고요. 앞의 두 소득보장 정책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소득불평등과 복지사각지대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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