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국민의힘 비대위에 제동을 건 결정적 근거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활동이 중지된 후 그 직무를 원내대표가 대신 수행하고 있었기에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둘째, 남아있던 최고위원들로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비대위 전환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를 바꾸기 위해 억지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한 셈이죠.

법원은 비대위 전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어요. 당 대표는 당원 만 명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에서 뽑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단위의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통해 대표의 권한을 상실케 했으니, 당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를 해쳤다고 본 거죠.

앞서 봤듯 비대위 체제는 선례가 많지만, 이번과 같은 비대위는 유사 사례가 없습니다. 내부총질을 언급한 대통령의 문자는 이준석 전 대표 징계가 ‘당대표 찍어내기’로 보일 빌미를 줬습니다. 이후 최고위원 사퇴로 시작된 일련의 비대위 구성 과정은 계파정치의 최전선을 여과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계파정치는 이번에 떠오른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고, 보수정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최근 당헌 80조와 당원 직접 투표 우선제 신설 문제로 분열했습니다. 검찰의 보복수사 방어와 권리당원의 직접민주주의라는 명분을 가져왔지만, 친명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계파 수장인 이재명 의원 수호를 노리는 전략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의당은 대선과 지선에서 얻은 낮은 지지율로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투표가 진행중인 상황. 역시 비례대표 의원 사퇴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세 당 모두 불안정한 ‘비대위’ 체제가 됐을까. 표면적으로는 선거 참패나 지지율 하락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기저엔 “인물, 계파 중심 정치의 한계이자 유동성이 큰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존재한다.

-박다해, <한겨레21>, 민생 대신 당권 다툼···국회 3당의 ‘비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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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정당이 너무 인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꼽힙니다.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각 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각자의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했고,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패배한 정당에선 책임론과 중용론이 교차했습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대표적인 인물은 있어도, 대표적인 정책이 뚜렷하진 않은 것이 현재 원내정당의 실태겠습니다. 세 당 모두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기국회의 달, 9월이 왔습니다. 인물 중심 계파정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회기 동안 승자는 각 당의 스타 국회의원이고, 패자는 국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선❄

윤리위의 당대표 징계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이어지며 국민의힘이 직면한 불확실성은 극에 달했죠. 당대표란 요직 인사마저 당헌·당규나 관행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에게는 당의 공천이 당내 경선 통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3명 중 70여명이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만큼, 공천을 받는 것은 높은 확률의 당선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당이 영남 지역 정당으로 축소되며 공천권의 위상은 곧 국회의원 지명권이나 다름없이 높아졌는데, 그 힘의 원천은 제도로부터 분리되어 보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제도의 불확실성은 윤심, 나아가 계파 정치가 작동하는 힘입니다. 대통령이 원한다면 여당을 불살라서라도 당대표를 끌어낸 이번 사건을 겪으며 국민의힘의 보스가 누구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민심이 아닌 대통령의 의중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에디터 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