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찬반 논란 휩싸인 ICT법안

웹에서 보기│2021. 6. 14(17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 교체와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고 있습니다. ICT 법안 심사 역시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첨예한 갈등에 휩싸인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쟁점 법안들의 내용과 ICT 업계 의견을 다뤘습니다. 입법 명분과 당사자들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ICT 입법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7호, 6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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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업계 함께 외치는 '앱마켓 갑질 금지법' 통과
플랫폼기업 '반대' 부딪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란… '정보주권 강화 vs 과잉 규제'

여당·업계 함께 외치는 '앱마켓 갑질 금지법' 통과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업계가 법안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해당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회의 일정과 상정 안건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어서죠.

법안 내용은 별칭 그대로 앱개발사들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안은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 강제를,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안은 앱사업자에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죠. 앱 심사지연과 삭제 금지는 각각 박성중, 조승래 안에 담겼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야당도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입법 규제라는 점을 들어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플레이스토어)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과방위원장 이원욱 의원과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인기협과 함께 입법 정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콘퍼런스를 열기도 했죠. 기조연설자로 나선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이 앱개발사들에 요구하는 인앱결제 정책의 부당함을 설파했습니다. 콥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HB2005'를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인기협은 15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문제점을 다룹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승래(2103625), 박성중(2102884), 홍정민(2102524), 한준호(2103961), 양정숙(2104221), 허은아(2104390), 조명희(2104764)

플랫폼기업 '반대' 부딪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연계된 온라인 플랫폼 입법 규제인데요. 공정위·정무위와 방통위·과방위 간 입법 주도권 갈등으로 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라는 공정위 입장과 달리 플랫폼 기업들의 반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과 온라인 플랫폼 중심 거래 구조 재편에 따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법적 의무를 담았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내용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가장 큰 논란을 촉발한 조항은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입니다. 중고마켓 등 개인 간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 당사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법이 바뀌면 당근마켓은 기본적으로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를 확인해야 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당근마켓은 서비스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죠.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판매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사적 보복, 스토킹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돼 사용자 신변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법안이 회부되진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최종 안을 내놓지 않아서인데요.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김병욱 여당 간사가 먼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의식해 주소 제외와 제공 의무 삭제(윤관석 안), 정보제공에 동의한 판매자에만 적용(김병욱 안)하는 방식으로 규제 수위를 낮췄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장과 간사가 함께 정부 안에 담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공정위에 해당 규정을 바꾸라는 압박인데요. 공정위가 여당과 업계 의견에 수긍해서 법안 내용을 수정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윤관석(2109213), 김병욱(211074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란… '정보주권 강화 vs 과잉 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 초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역시 ICT 기업들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정보주권 강화와 이중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 보화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발의 취지를 덧붙였죠.

ICT 기업들 입장에선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과징금 기준을 '관련' 매출에서 '전체' 매출로 바꾼 점을 강하게 비판했죠. 현행 법은 위반 시 해당 행위 관련 연매출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요. 이 기준을 위반 행위에서 전체로 바꾸면 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 위반에 초점을 맞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기업들은 또 분쟁조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한다면 분쟁조정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반박을 내놨습니다. 조정의 법률적 정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조정기구에 관련 장소 출입과 자료 조사 및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건 수사에 가깝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죠.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 및 기관에 전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을 두고서도 개인정보위와 업계 의견이 갈리는데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반면, 기업들은 신중한 검토와 요구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죠. 아직 개인정보위의 최종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