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 어쩌다보니 매일유업을 썼던 백사장.. 또 우유 이야기 하네ㅎㅎ🤭

오늘은 매일유업처럼 원유를 수입하는 “유가공업체”와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업체” 사이의 “우유가격 원가 연동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 는 원유 쿼터제, 유가연동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들어 봤으려나?

흠..🤔 딱봐도 오늘 내용.. 조금 어려워 보일지도? 하지만 백사장이 쉽게 쉽게 풀어왔으니 꼭 끝까지 읽어줘~!!🙏

• 원유산업 특성과 발생하는 문제..?

🥛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내가 짧게 설명 해줄게.

우유의 원료는 원유, 원유는 젖소로부터 나와. 근데 젖소도 송아지를 낳아야, 젖이 나오기 때문에 젖소는 어른이 되어 송아지를 출산한 이후부터 우유 생산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매일 하루 두번씩 우유를 짜줘야 해. 안 그러면 젖소한테 문제가 발생하고,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기도 하거든. 그러면 원유 생산이라는 게 젖소한테 우유를 짜기 시작한 이유 젖소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이 말은 원유 생산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수입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치즈나 요거트 같이 가공하는 거면 몰라도, 흰우유는 신선도 때문에 힘든 편이야.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힘들다 보니 가격을 시장에 냅다 맡길 수 없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확 오르거나 내릴 수 있잖아! 그런데 원유의 생산량, 즉 공급량은 그때마다 바꿀 수가 없는 산업이라는 거지. 이래서 원유가격은 항상 정부가 개입해서 정해놨었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얽힌 입장들을 다시 간단하게 구분해볼까?

가운데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면, (차후 낙농진흥회로 업무가 넘어가!)

유가공업체에서 그 가격으로 원유를 사가는거고,

낙농업자들은 그 가격에 원유를 파는거지.

• 원유가격연동제가 나타나기까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원유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거야!

1999년 이전

이 때는 정부가 2~3년마다 원유 가격을 결정 했어. 생산비를 고려해서 원유가격을 결정하면, 우유가공업체들이 그 가격으로 원유를 사가는거지.

1999년

드디어 “낙농진흥법”이 제정되었어. 주요 내용은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원유를 생산하는 생산원가가 5%이상 변동이 생기면 원유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된거야.

그런데 여기서 생산비 5% 변동을 어떻게 판단할건데? 라는 문제가 발생해😯 통계청의 낙농업자 생산비 조사를 통해서 계산한다는데..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 그래서 정부가 물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고, 원가 산정도 임의적이고, 생산비 증가를 반영도 못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된 거지.😠

심지어 몇 년에 한번 조정 하잖아! 그럼 어떻겠어. 한 번 올리면 10%이상 확 올리려고 하고, 협상하려고 우유를 쏟는 시위에 원유 공급 중지 같은 파업도 발생했어. 실제로 2003년에는 12.9%, 2008년에는 20.5%가 올랐대. 그럼 소비자들도 불만이 생기는거야.😥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 모두가 동의했고, 그래서 새롭게 원유가격 방식을 도입하자! 하고 나온게 2013년 6월, “원유 가격 연동제”야.

• 원유가격 연동제가 등장!😎

원유가격연동제는 해마다 낙농업계의 생산비를 조사하고, 그 변화량을 해마다 반영하는 원유가격 결정 방식이야. 그 기준은 5월 31일에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지.

전과 달리 생산비 기준이 명확한 것, 매년 원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낙농업자와 유가공업자 모두 원유 가격의 예측을 할 수 있게 도와. 그리고 가격 결정이 “협상능력”이 아닌, “공식 자료”에 기반하는 점에서 갈등을 없앨 수 있다는 거지.

또, 낙농업자는 생산비 변화에 맞춰 가격이 변동되지 그에 따른 손해는 없어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어.🐮

• 그럼 도입되고 어떻게 변화했을까?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2014년, 공급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2014년 겨울이 예년에 비해 따뜻해서 우유 생산량이 증가한거야. 심지어 2011년 구제역으로 우유 생산을 늘리려고 했던 효과가 이때쯤부터 효과가 났다고 해. 시장에서 우유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치 재고량이 계속 늘어가는 거야. 이런 원유 재고는 보통 분유로 만들어지는데, 이 때 분유 재고량이 18만톤을 넘어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어.😞

8월에 협의를 하는데, 이렇게 재고가 늘어나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실질 쿼터량도 줄였어. 그리고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젖소를 도축하기로 했지.

2016년에는 원유가격을 낮췄어. 생산원가가 하락했다고 봤거든. 그래서 이제 우유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나..! 했는데, 유가공업체에서 이미 너무 적자를 많이 봐서 의미있는 가격 하락은 없었어.😭

이렇게 되니까, 우유 재고 문제고 생기고, 우유가격도 안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낳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유지 되는게 맞는가 하는 비판이 나오게 된거지.

•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자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나온게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이야.

낙농업자에게는 가공품의 가격은 좀 떨어졌지만, 쿼터가 늘었으니 수익도 보장해줄게! 라는 의미이고, 원래 유가공업체는 쿼터를 넘기면 가공제품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해외 원유를 사다 썼는데, 남아도는 국내 원유를 쓰자라는 의미도 있기도 해.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유가공업체는 가공품 쿼터의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 낙농업자는 이러면 수익이 악화될 거다 라는 입장을 하고 있었지. 🤔🤔

이런 논란 속에 2023년 1월에 시행됐어!!

•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랄까..😥

휴, 좀 복잡하지?😥 그런데 여기에 얽힌 관계자들도 참 답답한 심정이야.

이 제도, 필요하다!

공급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원유 생산의 특성,

이런 협상에서 단일의 낙농업자들의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위치의 보호성,

가공유품 소비는 늘고 있다는 점,

국내는 유통마진 비중이 너무 커서 그런거지 원래는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생각하면 이 제도는 필요한 것 같아.

이 제도, 없느니만 못하다!

그치만 원유라고 시장경제 가격 원리를 따르지 않는 건 안되나는 주장,

이 제도는 가격을 내릴 수 없어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

수입원유가격이랑 경쟁이 안되는 원유가격을 제도로 보완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통해 제도의 의미에 의문을 품기도 해.

심지어 수입 멸균우유의 가격이 경쟁이 안될 정도로 낮고, 더더 심지어 미국과 유럽산 치즈와 시유에 대한 관세는 오는 2026년 완전 철폐된데. 좁은 땅과 높은 생산비의 국내 원유와, 저 드넓고 비교적 저렴한 생산원가를 가진 해외원유의 가격 경쟁.. 어떡하지!!

전문가들도 확답을 내릴 수 없다고 하니…😫 참 어려운 문제야

•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앞서 말했지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오른거잖아😅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아까 문제 중에 우유의 소비가 줄고 있다고 했지?

그럼 소비를 늘리는건 어때! 물론 흰우유 소비를 늘리자.. 국내 우유만 먹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좀 더 좋은 방안을 들고 온 기업을 소개해줄게.

짠! “비네스트”를 소개하려 해.

지역의 소셜벤처 비네스트는 상품성이 없는 잉여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만드는 기업이야. 이 비네스트에서 최근에 이 쿼터제로 잉여가 된 원유로 “카이막”을 만들어 판매했어!

사실 이 원유가격 연동제에 대해서도 이 카이막 판매글을 보고 알게 됐어.😋

카이막은 우유의 지방을 농축시켜 크림처럼 굳힌 튀르키예식 고급 디저트로, 최근 엄청 핫잇슈였지! 버터처럼 진하고 고소한 맛과 꾸덕꾸덕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천상의 맛이라 불리기도 했다는데,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이 있고, 그 중에서도 버려지는 원유로 만드는 착한 기업이라니!!

물론 지금 카이막 펀딩은 마감되었지만, 꾸준히 공식 홈페이지, 아이디어스 등에서 그릭요거트를 판매하면서 그 일을 이어가고 있어.

어때, 그릭요거트 먹고 싶다면.. 이번에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진 곳들을 찾아 먹어보는 건 어때?

앞으로도 이가 버려질 수 있는 음식들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구매해봤으면 좋겠어! 결국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믿거든😊